환경노동위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놓고 환경단체들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의무가입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재차 보류시킨데 대해 ‘월권 반대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끝내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 사태를 외면해 환노위 무용론까지 나왔다. 12일 오전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노동현안 진상조사와 청문회구성과 산업재해 소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부결시켰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투쟁 사안들이 산적하다. 그러나 이미 총파업 분위기는 유실된 듯 하다.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간부결의대회 모습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결국 교원노조 결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