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참세상 만평] 독도…무소유?

2MB의 독도발언

2010.03.18 15:0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2MB의 감세정책, 부동산경기 진작책은 한국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이끌 것이다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한 2MB의 소용없는 몸부림 9월 초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며 현실로 다가온 위기를 애써 부인했다. 하지만 뒤이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거세지자 정부 역시 어쩔 수 없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빼어 든 대표적인 카드는 향후 5년 동안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정책과 대규모 주택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진작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포함한 것으로 -종합소득세율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 인하 -법인세율 3~5% 인하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감세가 전체 국민의 팍팍한 삶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요동치는 경제상황에 맞서 안정적인 현금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팽배한 현 시기에 감세로 혜택을 본 사람들과 기업들이 곧바로 절감된 세금을 투자에 사용할 리 없다. 결국 세입감소로 인해 빈곤·취약계층에

박종연

2008.10.13 18:57

[평화누리통일누리] PSI는 현대판 해적

홍보팀 김현진 / 이유빈

2008.08.13 18:50

[평화누리통일누리] 촛불, 광장, 광우병, 민주주의, 2MB OUT!

2008년 5월 2일부터 우리는 연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화두는 여럿이다. 광우병, 청소년, 촛불, 아고라, 민주주의, 광장, 물대포, 명박산성, 축제...

홍보팀 오미정

2008.08.13 10:45

[평화누리통일누리] 2MB의 경제살리기는 미국 군산복합체 먹여살리기?

광우병에 대한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지칭하고 국민 분 노의 목소리를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몰고가는 2MB가 살 리고자 강조하는 경제는 아마도 미국경제인가 봅니다.

홍보팀 이유빈

2008.08.13 10:36

물민영화는 진행중, 2MB는 구라중

2MB는 물민영화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했지만, 물민영화는 몰래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벌써 13개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했고, 2MB는 물을 기업에 바치기 위해 당근을 차례차례 꺼내고 있다.

사회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공공성팀

2008.07.22 17:37

2MB같은 사르코지…곳곳에서 사회적 저항

사르코지 정부에 대한 지지율 추락과 정부 정책에 대한 곳곳에서의 사회적 저항은 한국의 상황과 꼭 닮아 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8.05.19 21:46

[미친소가 몰려온다] 지금 촛불 집회에서 필요한 것

이들의 경고는 2MB 정권과 자본국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처절하게 폭로된 조중동만을 향하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운동·조직의 지도부까지도 동시에 추궁한다. 무대를 높이 올리고 스타들을 내세우면 대중이 모여들 거라는 수천 개 시민사회/운동단체/범국본의 알량한 권위, 안일한 발상을 위협한다.

사회

전규찬

2008.05.19 15:10

[평화누리통일누리] 사진으로 보는 중앙 소식

지난 15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한미 FTA 조속한 체결, PSI / MD 참여, 파병 등 미국에 줄 선물보따리를 싸들고.. 그야말로 원조(?) 퍼주기 동맹, 돈 동맹이라 할 만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잘라내야죠!

홍보팀 이유빈

2008.05.10 10:2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2008.05.0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