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공교육3원칙 법제화’ 민주당 ‘삐걱삐걱’

민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인 공교육 3원칙(3불) 법제화를 두고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갈지 자(之)의 진원지가 당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사회

교육희망

2009.02.18 11:23

[분석] 브레이크까지 깨버린 교육공약, 어디로 튈까?

망가진 브레이크는 더 정교하고 강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 브레이크가 제 노릇을 못한다고 빼버린다면 그것은 화약을 지고 불섶에 뛰어드는 것과 뭐가 다를까.

사회

교육희망

2008.01.08 13:55

$[특별좌담] \’교육, 더 일그러지기 전에\’를 마련하며$

[특별좌담] \’교육, 더 일그러지기 전에\’를 마련하며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 10년, 오늘날 자본운동은 우리 사회구성원의 삶을 경쟁과 효율 중심으로 바꿔놓았다. 연대와 공동체의 원리,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 의료, 공공재조차 상품논리에 휩쓸리는 상황이다. 초중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각축을 벌이는 경쟁의 장이 된 지 오래고, 학교 담장 밖은 승자가 되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사교육비를 쏟아 붓는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서열 경쟁은 학생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능력을 키우는 공정한 경쟁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입시 성적만을 의식한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긴다. 따라서 그 자체로 폭력적이며, 교육의 참된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띤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경쟁의 결과물을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를 고착화하게 되고, 사회적 빈곤, 양극화 심화와 함께 비정규직 확산과 만성적인 실업 및 청년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식 경쟁 교육은 양극화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고,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인적 자원’으로 재단하고, 따라서 시장의 상품과 같은 처지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이 과정은 비로소 부의 대물림과 계급 재생산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다. 더 늦기

사회

참세상

2007.06.12 13:20

“3불정책은 교육공공성의 마지노선”

지난 27일, 17개 교육 및 사회단체들이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 모여 3불정책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상화와 공공성회복을 촉구한 후, 토론회를 열고 3불대책 수호대책을 논의했다.

사회

김민재 기자

2007.03.29 16:30

맞불 놓는 3불정책 수호론과 폐지론

3불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운 한주였다. 각계각층에서 3불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측과 교육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이 치열하게 맞섰다.

사회

김민재 기자

2007.03.29 16:27

[교육희망] OECD, 3불폐지 권고 안 해

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정책)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보수언론의 보도 직후 21일 서울대가 총대를 멨다. 다음날에는 사립대총장협의회,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그리고 한나라당도 달려들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들먹인다는 것. 3불정책 멱살잡기의 동력은 바로 호가호위(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림)인 셈이다.

윤근혁 기자

2007.03.25 2:28

교육공공성 위협하는 대학의 역습

3불(不)정책을 향한 대학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어제는 서울대학교가 3불정책을 부정하는 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늘은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

김민재 기자

2007.03.22 14:40

[함께교육] [논평]검찰의 고교등급제 실시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3불정책 법제화를 촉구한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세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수시모집을 한 것은 지원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침해한 것이며, 이들 대학의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각 고등학교 진학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업무와 대학교수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입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이다.

함께교육

2006.03.24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