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각계 전문가 정부의 인터넷 규제 부당 한목소리

각계 전문가 정부의 인터넷 규제 부당 한목소리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우려 목소리 높아

사회
참세상뉴스
2002.08.28 1:07
누가 할 말을 막나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위헌소송 제기

누가 할 말을 막나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위헌소송 제기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PC통신망에서 이용자의 글이 삭제 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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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