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과 창조적 파괴

인공지능과 창조적 파괴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투자의 증가는 역사적 기준에서 보면 특별히 큰 수준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투자는 미국 GDP의 약 1% 수준으로, 이는 2010년대 중반 미국의 셰일 붐과 비슷한 규모이며 1990년대 닷컴 붐 시기의 정보기술 투자 증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붐과 2010년대 호주에서 경험한 광업 투자 붐은 GDP 대비 규모가 이보다 다섯 배 이상 컸다.

AI와 사회주의의 필요성

AI와 사회주의의 필요성

과거에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50명이 같은 노동시간으로 해낼 수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노동시간과 임금률을 그대로 둔 채 50명을 해고하는 대신, 동일한 100명이 계속 일하되 각자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산출물에서 잉여, 즉 이윤에 해당하는 몫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으며, 기술 진보의 효과는 이윤을 늘리는 데 쓰이지 않고 각 노동자의 노동 부담을 줄여 삶을 개선하는 데 전적으로 돌아간다.

인간실격, 부끄럽고 고귀한 생애

인간실격, 부끄럽고 고귀한 생애

오늘날 자본은 어김없이 지구를 정복했고, 이제 그 열차는 돌고 돌아 다시 ‘AI적 데카당스’에 도착하고 있다. 미디어와 언론은 이른바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문명적 공포’를 온 사회에 선전하고, 선구자를 자청하는 자본가와 위정자들은 TV쇼에 출연해 - 직업 따위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듯 -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장황한 엄포를 일삼고 있다.

“국가 AI 정책, 산업 아닌 권리·안전 중심 전환해야”

“국가 AI 정책, 산업 아닌 권리·안전 중심 전환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기술과 산업 중심의 속도전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여성·문화·평화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행동계획이 AI의 위험을 통제할 장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한 채 기업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소모적 경쟁, 그리고 국가 계획

중국의 인공지능, 소모적 경쟁, 그리고 국가 계획

신년 전야 연설이 방송되는 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은 핵심 부문에서 이룬 중국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그가 연설하는 동안 화면에는 쿵푸를 선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새로운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가 이어서 등장했다. 그는 또한 오는 3월 열릴 입법 회기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서비스 질 떨어지고, 노동자는 고용불안”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서비스 질 떨어지고, 노동자는 고용불안”

인공지능(AI)이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금융권 콜센터를 중심으로 AI 고객응대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노동 환경 악화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악법”이라며 줄곧 우려를 제기해왔으나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산업계 민원 해결”을 위해 손을 잡고 특별법 강행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몰고 올 경제 재앙

반도체특별법이 몰고 올 경제 재앙

지금 한국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연다’는 믿음 아래, 반도체와 AI를 거의 성역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졌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기술·자본·국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다.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역사유물론 학술대회 2025 리뷰 2: 자연, 지대, 이윤, 그리고 AI

역사유물론 학술대회 2025 리뷰 2: 자연, 지대, 이윤, 그리고 AI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나는 런던에서 열린 ‘역사유물론 학술대회’를 다시 검토하면서 기후 변화, 생태, 인공지능의 영향, 그리고 세계 경제의 현황을 다룬 여러 세션을 살폈다. 복합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적 대안이다. 여기서 투자 결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의 이윤율에 의존하는 대신, 생산수단이 공동 소유되고 투자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계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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