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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3대 메가] 6m 진입로가 30m? 데이터센터 반대 투쟁 나선 금천구 주민들

[멈춰라 3대 메가] 6m 진입로가 30m? 데이터센터 반대 투쟁 나선 금천구 주민들

“우리 아파트 바로 앞이에요. 보면 미치겠어요.” 서울 금천구청 앞 집회에서 주민 A씨는 집 앞 공사장이 데이터센터라는 사실을 지난해 말쯤에야 알았다고 했다. 금천구청이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산동 724-4번지,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서는 높이 58.8m의 데이터센터가 올라가고 있다. 금천구청이 건축을 허가한 것은 2024년 10월,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25년 10월이다. 주민들은 240일째 매일 금천구청 앞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선 집회에서 만난 B씨도 “10년 동안 우리가 먼저 살아왔던 곳이잖아요”라고 했다. 두 차례 현장 취재에서 만난 주민들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파트 앞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건너갈 수도 없는 고속도로인데… 6m 진입로를 30m로 계산한 구청 A씨는 집 앞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6m 도로인데 소방차가 크잖아요. 몇 대 들어오면 끝이야.” 그런데 구청의 계산에서는 이 길이 30m가 됐다. 실제 진입로 6m에 바로 앞 고속도로 구간 24m를 더한 것이다. 해당 고속도로는 데이터센터 진입로와는 가드레일로 분리된 도로이지만, 서해안고속도로구역에 함께 포함되어 같은 도로로

건보공단, 상담사에 AI 전화도 응대 지시…끊을 기준 없이 평가까지

건보공단, 상담사에 AI 전화도 응대 지시…끊을 기준 없이 평가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민원인을 대신해 전화하는 외부 인공지능(AI) 비서의 일반 문의에도 응대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노조는 통화를 끝낼 기준도 없이 노동자에게 AI 응대를 맡기고 그 결과까지 평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AI 업무비서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대리 상담은 제한하되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기본 상담은 제공하라고 현장에 전달했다. 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영 지부 사무국장이 전한 사례에서 AI는 민원인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기계 음성으로 상담사에게 질문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상세 상담은 불가능했지만, AI는 상담사가 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을 계속했다. 김 사무국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반 문의만 계속 상담해야 하다 보니 현장에 혼란이 있다”며 “지금 현장은 사람이 기계를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통화를 언제 끝낼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AI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가정과 조건을 바꿔 질문을 이어가더라도 상담사가 언제까지 답을 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부는 성명에서 “본인 확인은 불가능하고, 통화

[멈춰라 3대 메가] 과천 ‘쪼개기’ 데이터센터에 맞선 주민들…“집값 문제가 아니다”

[멈춰라 3대 메가] 과천 ‘쪼개기’ 데이터센터에 맞선 주민들…“집값 문제가 아니다”

“돈만 생각한다면 벌써 팔고 도망갔어야죠.” 과천시청 정문 앞에서 만난 권순무 씨는 집값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반대한다는 말에 선을 그었다. 올해 은퇴했다는 권 씨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바로 앞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 집회에 나온 것은 권 씨만이 아니었다. 역시 입주예정자인 A씨에 따르면 아파트와 데이터센터 예정부지는 가장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25m 떨어져 있다. A씨는 “집값은 부수적인 문제”라며 “당장 제가 입주해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 걱정”이라고 했다. 권 씨와 A씨는 모두 과천시 주암동에 건설중인 아파트 디에이치아델스타의 입주예정자다. 아델스타 입주예정자들은 9월 7일부터 과천시청 앞 집회를 매일 이어왔다. A씨는 일곱 달 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주민도 있고, 임신한 몸으로 집회에 나오는 이들도 있다며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들과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A씨는 냉각설비의 저주파 소음과 열섬, 화재 위험을 걱정하며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향을 조사하고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정해주길 바라지만, “입법을 기다리기에는 저희 입장에서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과천시가 건축심의 등 건립 절차를 중단해

AI 거품이 떠받치는 트럼프 경제

AI 거품이 떠받치는 트럼프 경제

AI 열광론자들이 약속한 대규모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거의 확실하게 폭락할 것이며, 심각한 경기침체도 사실상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AI가 약속한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실제로 가져온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물론 AI 업계의 거물들이 그 돈을 모두 독차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이다.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

AI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아니다

AI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를 맨해튼 프로젝트와도,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와도 갈라놓는 것은 정치경제다. …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신의 영혼과 씨름하는 금욕적인 핵무기 개발자들의 세계가 아니다. 지금의 세계는 그보다 더 어둡고 동시에 더 세속적이다.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는 기술은 조 단위 자산가들의 탐욕, 정크본드, 임시방편으로 짜 맞춘 금융공학이 떠받치고 있다.

AI는 이미 현실을 파괴하고 있다

AI는 이미 현실을 파괴하고 있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대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을 걱정하며 기다릴 필요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초지능에 근접하기는커녕 아직 한참 멀었는데도 이미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참세상,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 오픈

참세상,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 오픈

〈참세상〉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과 기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추적하는 창간특집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를 열었다. 특별페이지는 카드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벌어질 일들’, 데이터센터 투쟁지도, 투자관계도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지도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국의 데이터센터 반대투쟁을 모은 지도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집회·소송 등 대응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선택하면 규모와 추진 주체, 연결된 기업·기관과 재원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반도체·피지컬 AI 사업의 확정 부지와 예정지, 권역별 계획을 구분해 표시한다.

AI 거품과 정부 부채 논쟁

AI 거품과 정부 부채 논쟁

AI 거품이 존재하고 곧 붕괴할 것이라면, 우리는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AI 거품이 없고 AI가 곧 경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면, 역시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정부 부채를 걱정해야 한다.

AI 실업 공포는 과장됐다…140년 고용 데이터의 결론

AI 실업 공포는 과장됐다…140년 고용 데이터의 결론

AI가 일자리를 대거 없앨 것이라는 전망은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를 세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해고하는 단위는 개별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이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은 개별 업무가 자동화에 노출되는 정도만 보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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