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국가의 신종 사회운동 말살법, DNA 채취

국가의 신종 사회운동 말살법, DNA 채취

2018년 8월 23일 저녁. 알 수 없는 사람이 황 씨의 집 문을 두드린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야 하나, 인기척을 숨겨야 하나 판단이 서질 않는다. 불과 몇 시간 전 검찰이 학교에서 황 씨를 찾아다닌 터였다. 검찰을 따돌리고 다행히 집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다시 엄습했다. 이들이 영장을 손에 쥔 채 문을 부수고 들어오진 않을까. 두려움이 극에 달한 순간 문밖에서 택배라는 소리가 들린다.

검찰, 대학 캠퍼스 찾아와 학생 DNA 요구…“빈인권적 국가폭력”

검찰, 대학 캠퍼스 찾아와 학생 DNA 요구…“빈인권적 국가폭력”

검찰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던 한신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DNA 채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DNA법을 사회운동 진영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부당한 공권력 저항 노동자·철거민 DNA 채취 합헌 논란

헌재, 부당한 공권력 저항 노동자·철거민 DNA 채취 합헌 논란

국가의 폭력이나 잘못된 법집행에 저항하는 노동자, 시민의 DNA(디엔에이)정보를 국가가 마음껏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열어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불법파견으로 노동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회사측에 맞선 이번 고공농성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포문을 열기를 기대해.

국가의 전국민 DNA 관리 현실화되나

국가의 전국민 DNA 관리 현실화되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해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방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효율성이 의문스럽고 유출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경찰청,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지난 4월 21일, 인권침해 논란에도 경찰청은 전국의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DNA 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미아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아동카드로 관리중인 무연고 아동 9300여 명과 미아부모 730여 명 등 총 1만여명을 대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하고,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우려 속에 DNA 채취 돌입 경찰청은 잃어버린지 몇 년씩 되는 장기 미아의 경우, 얼굴이나 체형이 변하여 사진이나 실종 당시 상황 등으로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DNA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몇 년 씩 전국의 보호시설을 찾아 헤매는 미아 부모들은 이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유전자 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혹은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개인마다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개인 식별이나 질병의 진단, 예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 타액, 혈흔, 머리카락, 정액 등 소량의 물질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CSI 과학수사대’와 같은

[인터-뉴스] [87호/초점] 프라이버시의 종언

[인터-뉴스] [87호/초점] 프라이버시의 종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는 인공위성이 당신이 가는 곳과 말하는 것을 주시하고 듣는다. 『가타카』에서는 당신의 DNA가 실험되고 반사회적 질병(알콜중독, 폭력 성향, 비만)을 찾아내기 위해 진단되며 당신의 인생경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픽션들이 이제는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