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중해, 무덤이자 돈 먹는 블랙홀: 실패한 EU 국경 정책의 대가

지난 10년 동안 유럽 각국 정부는 해상 국경의 군사화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그 통제 책임의 상당 부분을 아프리카와 중동의 ‘협력국’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국경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영토에 도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여전히 폭력과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이 억압적 전략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시점이 되었다.

루나 비베스(Luna Vives)

2025.10.15 10:09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3.17)

조지아의 러시아 반대 시위: 역사적 기억과 현재의 정치적 투쟁the conversation 조지아의 반정부 시위는 과거 소련의 탄압과 현재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연결하며, 국민들은 역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저항하고 있다. 구소련 시기의 숙청과 탄압을 러시아의 범죄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러한 역사적 기억이 조지아의 반 러시아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정부의 친러 성향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은 유럽 연합 가입 지연 및 민주주의 후퇴에 반발하며 역사적 반복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제

참세상

2025.03.17 10:31

다보스 2025: 트럼프 대 폰 데어 라이엔

다보스에서 트럼프와 폰 데어 라이엔이 그린 미래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금융업자와 산업 자본가들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환경과 기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폰 데어 라이엔은 파리 기후협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이미 2024년에 목표 한계를 초과했음에도),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을 협약에서 탈퇴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투자 확대와 기후 대응을 민간 부문에 맡겨 세계 경제를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2.05 10:59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1.06)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 통화 지위: 30년 만의 최저치 기록 wolf street 2024년 3분기 기준, 미국 달러는 글로벌 외환보유액의 57.4%를 차지하며,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앙은행들은 달러 외 통화 및 금으로 다변화를 시도하며 '비전통적 기축 통화'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달러의 점유율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4년까지 글로벌 기축 통화에서 50%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참세상

2025.01.06 16:45

유럽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

몰도바와 루마니아에서 서구 지향적이지 않은 판사들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거나 선거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EU와 서방 국가들은 해외에서 정치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NGO와 언론 지원, 선전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러시아의 개입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구 민주주의의 허울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과 인권의 원칙이 집단적 이익과 권력 투쟁 속에서 점점 더 침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크레이그 머레이(Craig Murray)

2024.12.17 7:03

EU, 남미 블록과 무역 협정 마무리 단계… 중국 견제 목표

프랑스는 EU-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 협정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드물게도, 프랑스 대통령이자 세계경제포럼(WEF)의 하수인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협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럽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EU가 왜 이 협정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지 살펴보자.

코너 갤러거(Conor Gallagher)

2024.12.03 10:44

유럽인의 필요에 못 미치는 드라기 경제 재건 보고서

마리오 드라기의 유럽 경제 재건 보고서는 더 통합된 EU를 지지하는 이들을 흥분시켰다. 이 전직 중앙은행 총재는 과거 긴축 정책의 교리를 비판했지만, 유럽의 성공 경로로 대규모 민간 기업의 확대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사회민주적 조치를 수용할 여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EU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비민주적인 체계는 '경쟁력'을 가장 낮은 공통분모로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갈등으로 치닫는 세계에서 유럽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산업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해리슨 스테틀러(Harrison Stetler)

2024.11.21 12:10

유럽 자본 절약의 실존적 과제

드라기 총재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주요 유럽 경제가 불황(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에 빠지거나 정체(프랑스, 이탈리아)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현재 연간 1% 이상 성장하는 EU 경제는 거의 없고, EU/EZ 지역 평균 성장률은 고작 +0.2%에 불과하다. 드라기는 이 상황을 "실존적 도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드라기는 유로 단일 통화 출범 이후 21세기 동안 유럽의 상대적 경제 성과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내고 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4.09.19 14:46

극우 통합으로 버티는 유럽의 ‘중심’

유럽 선거에서 반이민 정당이 큰 폭으로 득표하는 등 우경화가 진행됐다. 대부분의 극우 세력은 유럽연합 탈퇴 요구를 포기했지만 이제 유럽연합 자체의 의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비드 브로더(David Broder)

2024.06.17 7:17

강경해지는 EU, 아프리카 이민자 막는 3가지 전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의 이주는 10년 전, '이주민 위기'로 불리는 2015년에 정점에 달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연합(EU)에 망명을 신청했다.

크리스 창웨 은심비(Chris Changwe Nshimbi), 이노센트 모요(Inocent Moyo)

2024.06.12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