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유럽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금세기 최악의 팬데믹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지난 세기 세계대전 최악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전쟁이 유럽 땅에서 발발하면서 무능한 유럽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24년 독일, 주저하는 패권국에서 정책 공백으로

2024년 독일, 주저하는 패권국에서 정책 공백으로

유럽 전반, 특히 독일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긴급한 도전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말, 유럽을 다원적 위기의 정점으로 몰아갈 도전 과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유럽이 어려워진다면 이러한 분열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숄츠 연립정부의 능력 또는 무능력이 EU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종 그렇듯이 '그랜드 바겐'에 대한 전망은 거창한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에 매달려 있다.

유럽 좌파통합운동의 현재

유럽 좌파통합운동의 현재

변화된 지형 속에서 변혁좌파 세력은 어떠한 전략적 전망과 기획을 가지고 재건축되어야 하는가? 좌파통합운동은 각국의 주변화되고 고립되고 분산되었던 변혁좌파의 이런 고민에 대한 대응 속에서 나왔다.

[액트] [ACT! 82호 미디어인터내셔널] 2012년 유럽 공동체 미디어 현황

[액트] [ACT! 82호 미디어인터내셔널] 2012년 유럽 공동체 미디어 현황

공동체 미디어 포럼 유럽 (Community Media Forum Europe, 이하 CMFE)은 2012년 10월 23일에 유럽 공동체 미디어 현황을 발표했다.(*주1) 이번 조사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통틀어 49개국 중 39개국의 답변으로 작성되었다. 2007년에도 유럽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사(*주2)를 수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EU 회원국 28개국만을 대상으로 했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통해, 기존에 공동체 미디어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국가들의 발전상황은 물론, 2007년 당시에는 현황을 알 수 없었거나 금번에 처음으로 조사 대상이 된 국가들에서도 미약하게나마 공동체 미디어가 싹트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구제금융은 포르투갈을 구원할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구제금융은 포르투갈을 구원할 수 없다

유로존 탄생 이후 이들 주변국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 금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산업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촉진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 중심국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위에 놓인 이들 주변국의 제조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 반대로 중심국은 주변국에 대한 무역흑자와 자본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단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독일인과 프랑스인은 전체 부채 증권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실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이다

이런 초국적 제약기업의 요구를 한방에 관철시키려는 것이 인도-EU FTA다. 3월에 체결 예정인 인도-EU FTA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대립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번 FTA에 유럽식 자료독점권을 비롯하여 트립스 플러스 조항을 다 포함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자료독점권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세계의 약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효과가 더 낫지도 않은 약에 대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하여 제네릭의 생산을 막고 비싼 약값을 받으려 한다. 자료독점권은 인도처럼 특허요건이 엄격한 나라에서 특허가 없는 약에조차 독점을 획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도에서는 글리벡 외에도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 \'비레드\' 등이 특허가 거절되었고, 제네릭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허가 거절된 약들에 자료독점권이 주어진다면 자료독점 기간동안 제네릭 판매,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이 말은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EU, 단일 외교기구 만든다

EU, 단일 외교기구 만든다

유럽연합이 단일 외교기구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6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외교기구인 유럽 대외행동국(The External Action Service, EAS)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대사관 앞으로, 사람 속으로

다시 대사관 앞으로, 사람 속으로

다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가서 꽥꽥거리자구요. ‘야, 이 인간들아 우리도 좀 조용히 살자!’라구요.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은 수줍어도 ‘저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하고 말을 걸어 보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 다시 대사관 앞으로, 사람 속으로

[경계를 넘어] 다시 대사관 앞으로, 사람 속으로

다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가서 꽥꽥거리자구요. ‘야, 이 인간들아 우리도 좀 조용히 살자!’라구요.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은 수줍어도 ‘저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하고 말을 걸어 보는 겁니다.

또, 아일랜드에서 퇴짜 맞은 EU 미니헌법

또, 아일랜드에서 퇴짜 맞은 EU 미니헌법

\'리스본 조약\'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유럽 전역에 팽패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체코, 네덜란드 등에서는 오히려 \'리스본 조약\'을 사문화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정부 및 의회 내외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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