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및 인터넷주소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를 위한 네티즌 한마당
‘.com’ ‘.net’ 등 인터넷 도메인명이나 IP어드레스를 관리하는 국제단체인 ICANN이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31일 유명업체의 상표명을 사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억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R산업개발 대표 송모(49)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메인 등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관련자가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서면서 다른 사이트 콘텐츠를 무 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도메인업체인 후이즈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도메인 관련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4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와 비슷한 법적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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