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김제남, “한-호주FTA, ISD 독소조항 한-미FTA 판박이”

8일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 후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지만 한미FTA 대표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판박이로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4.04.08 15:53

셰브런 ‘먹튀’에 흐르는 에콰도르 아마존의 검은 눈물

13일 서울 에콰도르 대사관은 ‘에콰도르 아마존 환경 오염 및 피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원주민과 자연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원주민은 텍사코사를 2001년 인수한 셰브런에 대해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셰브런은 적반하장으로 에콰도르 정부를 고소한 상황이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3.11.15 0:01

한미FTA 발효 1년…“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 발효 1년을 계기로 각계 대표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아래 한미FTA를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3.03.15 13:33

“5조원 먹튀 론스타, 2조4천억 추가 요구 신청서 보자”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공동대책위(이하 론스타 공대위)’가 신청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

장현민 수습기자

2012.11.27 17:03

론스타 ISD 제소…“정부가 자초한 일”

한국정부가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1967년 한국정부가 ICSID 협약에 가입한 후 45년 만에 처음 맞는 사태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23 17:42

“론스타 ISD는 대선 노림수”…종로서 뺨맞고 한강서 화풀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다른 곳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중재재판소로 끌고가는 것이 한국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6.01 11:27

론스타 ISD소송, 패소하면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어

먹튀논란 끝에 외환은행을 팔고 나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상문제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ISD를 걸고 올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고, 패소할 경우 한미FTA에 따라 미국에 의해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 ISD 파문이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5.3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