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노동자 1명 사망하면 벌금 92억 원을 물리자

기업살인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는 작은 회사의 27세 청년 산재사망사건이었고, 영국 법원은 기업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한화로 약 6억9천6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 원과 7억, 그리고 98억에 이르는 벌금, 그 간극은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