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양규헌 칼럼] 시국선언 이어져도 박근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현실은 동전의 양면으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은 어느 때 보다도 더 절박하고 더 치열하게 불안정한 생존에 처해있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너희가 근간을 흔드냐고 떠들어봤자 먹고 살기 힘든 민중들의 귀엔 잘 들어오지 않는다.

사회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2013.07.18 16:0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정원 사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반민중성이 드러나다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번 국면이 ‘박근혜 대 노무현’ 이라는 구도로 표상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분명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3.07.03 18:53

천안함 1년, 서해5도에서 계속 충돌 왜?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으면서 여러가지 추모 행사가 벌어지는 한편에서는 아직 진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해군에 복무하던 당시 함정병과의 장교로서 사고가 터졌던 해역의 섬에서, 또 작전 쪽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볼 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다. 처음 소식을 듣고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하면서 배를 저렇게 칼로 자르듯 두동강 낼 수 있는 무기는 아직 없다고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사회

남구현(한신대)

2011.03.26 22:02

[평화누리통일누리] 북방한계선(NLL)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의 평화흐름은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 총리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되었으며 11월 27일부터 29일 까지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국방장관회담에는 남측 국방장관이 분단 이후 처 음으로 방북하게 됩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10.4선언 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는 10.4선언 3항에 규정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 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상 우발적 충돌방지,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을 위해서 서해 상 화약고와도 같은 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ed Line)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가 논 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남북 군사 당국 사이에 첨예한 쟁점이 되어온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석분(교육팀장)

2007.12.23 22:30

남북 군사위원회 합의, 공동어로는 다음에

남북은 오늘(29일) 오후 6시 45분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종결회의를 갖고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합의했다.

정치

공동취재단/유영주 기자

2007.11.29 20:44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 채택 불투명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오늘(28일) 오후까지 남북 양측은 공동어로수역과 경협 사업의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 조치 등에 관한 양측의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공동취재단/유영주 기자

2007.11.28 18:00

공동어로수역 설치 남북 간 이견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전체 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 설명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사흘간의 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정치

공동취재단/유영주 기자

2007.11.27 17:24

[2007 남북정상회담] 이율배반의 NLL 논란

2000년 6.15선언 2항의 연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파격적인 \'경제\'를 탑재했다. 따라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가로지르는 NLL과 그 NLL 논란이 영토, 체제, 국가 문제를 모두 건드리는 것은 필연의 수순이고, 그런 점에서 NLL 논란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7.10.12 10:11

[2007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NLL 의제 힘겨루기 돌입

NLL 문제를 회담 의제로 삼을 것인지, 어떤 입장으로 어떤 수준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정치세력간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7.09.13 16:41

[클리핑] 정부, 북방한계선 침범땐 ‘즉각 응징’

정부는 북한군의 북방한계선 무효선언과 새로운 해상경계선 선포에 대해 3일 신중하지만 단호한 대처방침을 정했다.

국제

뉴스센터

1999.09.0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