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군의 북방한계선 무효선언과 새로운 해상경계선 선포에 대해 3일 신중하지만 단호한 대처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합동참모본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도발로 간주해 즉각 응징하겠다는 뜻의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의외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해상경계선 선포라는 긴박한 상황을 맞아 당일 즉각 논평을 내는 대신 다음날인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NSC)를 열어 2시간 가량 안보관련 장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대북 경고성명 발표의 주체도 북한군 총참모본부에 맞춰 합참이 맡도록 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북한의 의도가 북방한계선을 분쟁수역화하고 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단호한 입장표명은 하되 ‘적절한 수준’의 대처가 더 효과적이라는 상황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지난 6월15일 분단 이후 처음 전면전 성격으로 맡붙은 남북해군 교전에서 완승을 거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행동에 덩달아 흥분해 나설 경우 오히려 북한의 계략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설명했다.
현재 북한은 자위권 행사를 거론하며 곧바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것처럼 긴장을 조성했음에도 아직까지 서해상에서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군당국은 북한군의 새 해상경계선과 관련해 “북쪽 해상수역을 조선인민군쪽 해상군사수역으로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전에 선포한 것과 달리 군사경계수역이라고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내용은 과거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라며 “서해 5도 관할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서해 5도를 직접 관할권 아래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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