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만 해도 5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가 순직했다. 여기에 순직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사망 공무원 노동자 6명을 더하면 11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 공무원 노동자의 수는 204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미군이 폐기하려는 쓰레기탄약(WRSA)을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또 국산개발을 포기하고 미 국의 첨단무기를 들여오겠다고 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거죠. 대미무기체계 종속을 불러올 일 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에 퍼주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북한봉쇄 프로그램인 PSI에 참여하려 합니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주인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갸우뚱해집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미조 공부\'라도 생긴걸까요?
이명박 측은 신정부의 외교기조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밝혔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용과 국익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전통적인 동맹외교와 다자간 협력외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더불어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체험학습 정부 지원 중단 △쌀 비료 지원 유보 조치 계속 유지 △개성공단 1단계 2차분양 유보조치 계속 유지 등의 독자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PSI과 관련해 정식 참여를 유보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배성인 한신대 외래교수는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 “6자회담 재개 합의로 인해 미국이 PSI 참여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압박 공세가 예상됐던 미국의 PSI 참여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 주 내 정부의 PSI 참여 관련 입장이 정리될 예정이다.
6자 회담 재개가 성사됐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순방 중인 미국 대표단은 7일 방한해 정부의 PSI 참여에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도 "어떠한 수위든 정부의 PSI 참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재 검토 중인 PSI 참여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안 수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이 추진하는 PSI, 대략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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