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TPP, 사실상 한일FTA…“정부, 전략적 오판”

TPP에 대한 한국의 선택지는 ‘가입’밖에 없는 조건에서 사실상 한일FTA인 TPP에 가입할 경우 피해는 농업에 한정되지 않고 제조업은 물론 국가기간 산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재계가 국내 노동운동의 무장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났다.

사회

정은희 기자

2013.12.08 16:51

정부 TPP 참여 ‘관심 표명’…노동자·농민단체 반발 확산

아수라장으로 진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2주 만에 정부가 또다시 기습적으로 한국의 TPP ‘참여 관심’ 입장을 밝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

정은희 기자

2013.11.30 15:40

TPP 공청회, “농업, 공공정책, 민주주의 침해 우려 제기”

아수라장으로 시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에서 경제적 이득을 말하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국내 농업, 공공정책 잠식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3.11.15 18:19

“밀실야합” TPP 공청회 농민 등 기습 항의…아수라장

TPP 공청회가 농민 등 반대자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됐다. 산업자원통상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며 ‘TPP 반대’와 ‘요식행위’라고 외치는 항의자들을 4번 이상 끌어냈다. 이들은 이날 공청회가 TPP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밝히는 한편,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에 의문과 의견을 제기하며 항의했다. 반대자들의 항의로 전체 2세션 중 1세션 절반 이상은 아수라장이 된 채 진행됐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3.11.15 11:06

위키리크스, TPP 협상문 공개…美, 저작권 120년 주장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 자료는 미국 정부가 왜 그토록 어렵게 TPP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열린 인터넷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희생시키는 대신 할리우드와 제약사를 위한 SOPA와 같은 극단적인 저작권 강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3.11.14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