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DDA 협상을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네바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금번 초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초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성공할 경우, 금년내 전체 협상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글리벡 처럼 약이 있어도 가난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국가가 방치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기와 무책임에 크게 분노한다"
많은 발제자들이 협상의 형황과 현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질서 내의 ‘모범생’임을 자처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이어 류미경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 정책국장은 ‘홍콩각료회의를 향한 세계 사회운동의 동향과 한국민중운동의 대응 방향’에 관한 내용을 발제 했다. 이미 전세계 활동가들은 세계사회포럼(WSF)의 사회운동총회를 통해 홍콩각료회의 투쟁에 집중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10년이면 충분하다. WTO 홍콩 각료회의는 결렬되어야 한다’는 콜롬보선언과 아시아 사회운동 총회 뿐만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이 같은 결의들을 모아내고 있다. 주빌리사우스의 경우는 12월 14일 서비스 사유화 반대 행동의 날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전 세계 활동단위에 배포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반대행동이 준비되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빈곤과 WTO에 반대하는 여성파업’이란 단위에서 12월 9일 필리핀에서의 행사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10월 19일과 20일 WTO 일반이사회에 맞춰 제네바 현지에서도 시위가 진행되고, 폴 니콜슨은 15일의 경우 유럽에서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콩민중동행은 12월 홍콩에 만여 명의 활동가들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도 2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중행동은 한국민중투쟁참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전농 회원의 한 마을의 경우는 홍콩 투쟁 참가를 위한
"노무현 정부는 자본의 수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노동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의 확대 뿐만아니라 삶의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로부터의 차별적인 양상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위해 조급한 행보를 보였던 WTO회원국들이 결국 세부원칙 마련에 실패했다.
27일 WTO 일반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협상이 좌초되기 전에 정치적 지침과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걱정을 덮고, 중국 대련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일정정도의 입장 차이를 좁힌 협상 참가국들은 7월 말 초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제네바 현지에서도 협상 저지를 위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제네바 지역을 중심으로 ‘제네바민중행동’이 꾸려 졌고, 600여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집결해 지역 활동을 결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6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해 연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뭔지 모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다. 정부도 바쁘고 협상국도 바쁘고 ‘급물살’ 이니 ‘정치적 결단’이니 말들도 많다. 그래서 한번 해 보기로 했다. 방대한 WTO와 무역과 관련한 세계 역사를 다 정리하기에는 과하니, 요번 일반이사회를 둘러싼 것들만 대략적으로 시도해 본다. WTO 세계무역기구를 뛰어넘은 막강 권력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이다. WTO의 모체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WTO는 2004년 현재 회원국이 148개국이고, 이 회원국들의
각국의 정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초안을 이 달 말 내놓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있다.
노동사회단체들의 계속된 '2차 양허안 제출 반대'의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1일 2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6월 초 제주도 APEC통상장관회의 및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 투쟁 등 이후 반세계화 투쟁을 결의하며 이날이 본격적인 투쟁 선언의 장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회계와 건축, 경영컨설팅, 기계 설치·보수, 기술자문,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10개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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