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보건복지부도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 비용인상들의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그래서 더 분노한다.

11일에는 빅토리아 공원에서 개막행동을, 13일에는 해외활동가들과 지역활동가들이 모여 상징적인 반대집회를, 18일 날은 폐막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서비스 협상이 체결되면 이후 전기 대란,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도 정부는 어떠한 규제나 정책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런 보호조치들에 WTO는 역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양허안 제출을 앞둔 촉박한 시기에, 공공연대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했고, 현장, 민중과의 괴리감 극복을 위한 '쉬운 정책 풀이, 다각적인 대중사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