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 원청의 괴롭힘

직장갑질119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청이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형태를 불문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업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청이...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블랙리스트

어느 시절에나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며 민주노조 와해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사용자들은 단 한 번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한 5가지 질문

2024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배심원단의 발표 후 "우리는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

멕시코 대선: 오브라도르 대통령에서 셰인바움까지

멕시코 대선, 현 대통령 AMLO가 창당한 국가재생운동(MORENA, 집권 여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후보로 내세웠다. AMLO의 집권으로 하위 50% 멕시코인들의 삶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본의 투자 부족,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 높은 수준의 부패와 범죄(마약 카르텔이 활개를...

공공성과 인권 관점에서 본 라인야후 사태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국가주의적 프레임에 빠질 때 자칫하면 플랫폼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나 시민 권리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도외시할 위험이 있다. 타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면서 자국의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모순된 주장에 빠질 수 있음도...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06.03)

♦ AI와 인간 ♦ AI 챗봇 환경 자원 낭비the guardian AI는 거짓 신이다 thewalrus ♦ 인플레이션 대응 ♦ 정책 결정자의 인플레이션 위험 감수 이유the guardian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G7, 러시아 회피를 돕는 은행 제재bloomberg 우크라이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집단서방은 지금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것일까? 최근 며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꼭 러시아를 도발하여 본격적인 무력 전쟁을 벌이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세계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 서방의 불장난, 장난이 아...

핵 종말을 놓고 도박하는 대통령들

지난 5명의 미국 대통령(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1992년 이후 모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미국과 세계를 핵 전멸에 가깝게 만들었다. 클린턴이 취임할 당시에는 자정까지 17분 남았으나 퇴임할 때는 9분밖에 남지 않았다. 부시는 5분, 오바마는 3분, ...

바이드노믹스가 미국의 다중 속도 에너지 전환을 형성하는 방법

바이든 시대의 기후 및 산업 정책의 핵심 테스트는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석 연료의 지역 정치 경제를 풀 수 있는지 여부다.

장례지도사를 만나다: 보람상조지회 민광기 지회장

“이건 정말 업이에요”

민광기는 차분한 사람이지만, 이 순간은 다소 달떠 있다. 그럴 만도 하지. 방금까지 ‘사측’이라 부르는 보람상조 회사 경영자들과 회의 석상에 마주한 참이다.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자리였다. 방금 쟁의조정이 결렬되어, 지금부터 그가 속한 보람상조지회(노조)에 쟁의권이 생겼다.(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