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lok Shenoy, Unsplash

농업 생산, 특히 식량 생산 성장률이 신자유주의 시기에 이전의 정부 주도 개발 시기보다 높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약간 낮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더 높지는 않았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당히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성장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보면 분명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 경제운영 시기에는 식량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존재했다. 이는 초과 수요 상태를 의미하며, 가격 통제와 공공지출 삭감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조절하곤 했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평균적으로 '잉여' 식량 재고를 떠안게 되었다. 공공 배급 시스템을 통해 분배되는 양보다 정부의 곡물 매입량이 더 많아졌으며, 인도는 심지어 곡물을 수출하기까지 했다. 2023~24년 인도의 쌀 수출액은 104억 달러에 달했다.

그렇다면 국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질수록 식량 소비가 소득 증가율만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 시장에서 '잉여'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가 더 잘살게 된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실제 증거에 의해 정면으로 반박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량 소비가 비율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소비량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특히, 직접적인 식량 소비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과 동물 사료를 통한 간접적인 식량 소비까지 고려할 경우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인도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최소한의 하루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 하루 1인당 2,20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은 1993~94년 58%에서 2011~12년 68%로 증가했고, 2017~18년에는 80%를 넘어섰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른바 '잉여' 식량은 사실상 대중의 소득 억제로 인해 발생한 결핍의 결과다. 이러한 현실은 글로벌 기아 지수(Global Hunger Index)나 국가 가족 건강 조사(National Family Health Survey)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여성 빈혈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적 성장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정부 주도 성장 모델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식량 생산 성장에 의해 제약되는 구조다. 식량 생산 성장률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제한하지 않는 한, 식량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하우 칼레츠키(Michal Kalecki)는 인도와 같은 혼합 경제에서 자원 동원의 재정적 문제는 결국 농업 성장률을 높이는 현실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경제 성장의 걸림돌은 투자 자금을 마련할 금융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식량 생산 증가율이 제한된다는 점이며, 그는 그 원인이 급진적인 토지 개혁의 부재에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로, 식량이 '잉여' 상태에 있는 구조다. 여기서 경제 성장률을 제한하는 요인은 수출 증가율이다. 세계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그 시장에서 자국의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타국을 희생시키면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면, 경제 성장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성장 구조에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적·구조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고용 증가율은 노동력 증가율보다 낮아지기 쉽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상실한 농민과 장인들이 빈곤으로 내몰리는 과정도 포함된다. 노동력에 비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계층 전체의 1인당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소득 억제' 현상이며, 이로 인해 식량의 '잉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1인당 GDP 성장률은 대중의 복지를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대신, 노동계층이 소비하는 필수재의 1인당 '실질' 소비 증가율을 주요 지표로 삼아야 한다. 식량은 이러한 필수재에 포함되며, 직접 소비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을 통한 간접 소비도 고려해야 한다. 이 지표는 정부 주도 성장 모델과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필수재 소비 증가율은 국내 생산 증가율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자본 통제가 이루어지는 체제에서 외화 부족으로 인해 필수재를 수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노동계층의 구매력이 부족하여 필수재 소비 증가율이 제한된다.

둘째, 경제 내에서 필수재가 '잉여' 상태라면, 고용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고용을 증가시키려면 국가가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확대하거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층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출하는 것은 단순히 한 형태의 수요를 다른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국가 개입이 글로벌 금융 자본에 의해 강력히 반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 확대의 진정한 장애물은 글로벌 금융 자본의 헤게모니다. 그리고 식량 '잉여'와 대규모 실업이 공존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러한 금융 자본의 지배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국경을 초월한 자본 이동의 자유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시대는 정부 주도 경제운영 시기보다 더 열악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뿐만 아니라, '잉여' 식량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를 가로막고 있어 비합리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단순히 신자유주의 이전의 정부 주도 성장 모델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은 궁극적으로 농업, 특히 식량 생산 성장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주도 성장 모델을 부활시킨다면, 반드시 더 높은 식량 생산 증가율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토지 개혁을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토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출처] Two Alternative Growth Paradigms | Peoples Democracy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그는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 몸담았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