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 초국적 자본을 위한 새로운 헌법?

한미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이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언론의 논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그것은 정부의 모든 규제가 기업 소유권의 침해이며 굳이 규제를 가하려면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국식 소유권 개념의 확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막을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적 비약에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