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저지

데이터센터에 맞선 저항, AI 경제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데이터센터에 맞선 저항, AI 경제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기술 과두세력이 경제계획을 하고 있다. AI가 ‘필연적’이라면 그것을 필연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의 힘도, 거스를 수 없는 진보의 물결도 아니다. 이 기술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규모로 확산하는 현상은 특정 금융 이해관계가 조직하고 그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계획의 산물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소수의 기업이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 어쩌면 실제로 매우 유용할 수도 있는 기술을 강제로 도입하고 있다.

AI 생산성 붐,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분배다

AI 생산성 붐,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분배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과거에도 이미 겪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제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가 오랫동안 존재했다. 하지만 그때 대량 실업이나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 전반이 번영의 과실을 폭넓게 나눴다. 당시에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와 법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AI 붐이 끌어올린 기업 이윤

AI 붐이 끌어올린 기업 이윤

세계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세계 금융 부문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 회의가 열리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모인 가운데, 미국은 2026년 2분기 기업 이익 통계를 발표했다. 수치는 실로 놀라웠다. 2026년 2분기 미국 기업의 이익은 4,010억 달러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인 4조 3,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 2분기와 비교하면 약 23% 증가했다.

경영성과급·AI 도입 교섭 막나…금속노조 “노동3권 제한 지침 폐기해야”

경영성과급·AI 도입 교섭 막나…금속노조 “노동3권 제한 지침 폐기해야”

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의 일부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자, 금속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제 AI 거대기업의 독주를 막을 때다

이제 AI 거대기업의 독주를 막을 때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투쟁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대중을 위해 AI를 활용하고, 억만장자 엘리트가 AI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물을 소비하고 큰 소음을 내며 공공요금을 끌어올리는 데다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온갖 불편을 안긴다. 여기에 심각한 환경 피해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시설이 밀려들자 미국인들은 분명한 메시지로 응답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

“메가프로젝트 중단하라!”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메가프로젝트 중단하라!”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올해 9월 기후정의행진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반대에 초점을 맞춰 열릴 전망이다. 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라는 기조 아래, 오는 9월 19일 서울시청·숭례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열겠다고 밝혔다.

AI가 철도노조 아카이브를 다운시킨다

AI가 철도노조 아카이브를 다운시킨다

다행히 2024년 4월 철도노조 최명호 집행부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포함한 80년사 편찬사업을 추진해 이제 마무리 단계다. 당위로 진행한 사업이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서버 용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아카이브가 자꾸 다운된다.

메가특구법, 무덤에서 돌아온 악법?

메가특구법, 무덤에서 돌아온 악법?

과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규제 완화 방안이 이른바 ‘메가특구법’에 다시 포함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한 기후·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83곳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법안의 연내 제정과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방침을 재확인한 지 하루 만이다.

양대노총, 메가특구법 공동 반대… “윤석열식 노동개악 되풀이 안 된다”

양대노총, 메가특구법 공동 반대… “윤석열식 노동개악 되풀이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파견 확대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 추진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중국과의 AI 경쟁이라는 거짓말

중국과의 AI 경쟁이라는 거짓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의 목표가 인간의 의식을 모방하는 컴퓨터, 즉 범용인공지능(AGI)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목표는 너무도 중대하고 세상을 뒤흔들 사건이 될 것이므로 AI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목표로 삼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중국 AI 개발의 주된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 결승선이 서로 다른 경쟁은 애초에 같은 경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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