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잔인한 군사 공격으로 35,000명 이상의 민간인, 주로 여성과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작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인도주의적 지원도 거부되고 있다. 이미 기근이 발생하고 있으며, 텔아비브가 즉각적인 원조를 요구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근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은 가자지구 휴전을 지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전 세계의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특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학생 운동이 성장하고 있는 미국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자지구 대량 학살이 미국의 글로벌 이미지에 미칠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는 뒤늦게 백악관에도 전달되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로의 대규모 공격용 군수품 이전을 축소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가자 지구를 위한 해상 통로

흥미롭게도 최근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바이든은 3월 7일 연두교서에서 이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밤, 저는 미군에게 지중해 가자 해안에 임시 부두를 건설하는 긴급 임무를 지휘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부두는 식량, 물, 의약품, 임시 대피소를 실은 대형 선박의 도착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매일 수백 톤의 미국 무기가 이스라엘로 공수되는 시기에 이러한 이례적인 계획은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우려를 가장한 임시 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순전히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이 정말로 긴급하게 가자지구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걱정한다면, 가자지구의 여러 이스라엘과의 국경과 라파를 지나는 이집트의 국경을 통해 수백 대의 구호 트럭이 수개월 동안 비상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줄지어 이동하는 라파를 이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왜 국제 해양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해상 부두를 건설하기 위해 육상 지원을 수개월 동안 지연시킬까?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가자지구 해안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계략일 뿐일까?

워싱턴의 설명에 따르면, 해상 통로는새로운 부두를 통해 키프로스에서 가자 지구로 인도적 지원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로는 90대의 트럭으로 가자지구로 출발한 후 150대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매일 필요한 수백 대의 트럭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해상 통로와 관련된 몇 가지 장애물과 우려가 있다. 이 작전에는 키프로스에서 이스라엘의 검사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지연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규정에 따라 과거에는 비스킷, 닭고기, 장난감 등이, 현재는 출산 키트, 침낭 등 '이중 용도' 물품(민간 및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으로 간주되는 품목에 대한 검사 및 보안에 대한 민감성이 원조의 원활한 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임시 조치 결정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봉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무효가 되었다.

해상 작전에서 봉쇄가 적용되면 어떤 선박도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주의 통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봉쇄를 무효화하고 텔아비브가 봉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임시 조치 결정에 기록된 봉쇄 결정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국제법 위반에 동조하는 법적 허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지정학적 전략?

이 통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육로의 속도를 늦추거나 포위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많다. 군사 단체와 국제 정치의 개입으로 인해 복잡성이 가중되고 원조가 지연되거나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적 지원 통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측면은 점령군이 학살 당시 설치한 749번 도로라고도 알려진 넷자림 통로에 대한 의존도다. 이 동서 통로는 가자지구의 북부와 남부 지역을 나누며, 이스라엘군이 주로 군사적 접근을 위해 건설한 요새화된 도로다.

이 통로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가자지구 전역으로 원조가 들어가고 분배되는 과정이 복잡하다. 해상 통로를 통해 도착한 원조 물품은 부두에서 하역한 후에도 가자지구 전역으로 운송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넷자림 통로의 검문소에서 이러한 배송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검문소가 해상 통로에서 기근이 심각한 가자지구 북부 지역으로 물품을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통제 강화

비평가들은 이 통로가 정치적 책략을 위한 연막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잃게 될" 이집트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프로젝트가 표면적으로는 원조 전달을 '촉진'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해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간소화하고 가자 지구 내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분쟁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두의 위치는 가자지구 인근의 해상 가스전을 전략적으로 보호하여 팔레스타인의 에너지 자원을 탈취하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할 수 있다.

기근이 가장 심각한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원조 진입로를 배치한 것은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라는 휴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 물리적으로 남으려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목표와 전략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이 이집트 국경을 장악하여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 이외의 국가로부터 상품에 대한 접근을 영원히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해상 통로가 가자지구의 당면한 인도주의적 필요의 극히 일부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보다 광범위하게는 지정학적 전략이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부두를 건설하는 대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슈도드 항구로 직접 원조를 보내고 그곳에서 유엔의 감독 하에 가자지구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에 따라 이스라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넷자림 회랑을 통해 가자지구 남쪽의 집결지로 구호품을 보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구호 지점으로 안내하는 것이 라파 공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역사적, 전략적 중요성

워싱턴의 지정학적 계산을 이해하려면 2023년 10월 20일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지원을 요청했던 의회에서 한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신중한 투자다.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중동에서 좋은 미래를 건설할 것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로이자 인도양과 지중해의 경계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역사상 가장 초기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분쟁의 근원이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의 세력이나 이집트를 지배하는 세력에게 팔레스타인은 군사 전략을 위한 전략적 수에즈 지점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대륙에서 부상하는 세력에게도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것은 수에즈에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오늘날 미국은 홍해와 그 주변에서 지중해로 확장되고 있는 예멘의 해상 작전으로 인해 바브 엘 만데브 통로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손실은 홍해 전략 지역과 서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 현재의 경쟁을 고려할 때, 바이든이 언급했듯이 미국이 텔아비브를 통해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가장해 가자 연안 해역을 통제하면 이란과 러시아에서 레바논과 시리아를 거쳐 동부 지중해로 통하는 수에즈 운하 출구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럴듯한 주장이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목표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한다는 점은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와 토지 강탈에 대한 전 세계의 분노가 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원문] The Gaza 'aid pier': a US geopolitical ploy? (thecradle.co)

[번역] 신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