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미 국방부는 현재 새로운 핵무장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다년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앙적인 핵 공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주요 무기 계약업체들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1950~55년경 마셜 제도 비키니 환초에서 미군이 최초로 실험한 수소폭탄. 출처: 위키미디어

미 국방부는 차세대 핵무장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건조를 위해 2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벡텔(Bechtel),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하니웰(Honeywell),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과 같은 주요 핵무기 계약업체들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이 자금 흐름이 계속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올해 1월, 미국 국방부 무기 프로그램의 비용 초과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넌-맥커디 법안'(Nunn-McCurdy Amendment)에 따라 센티널(Sentinel)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이 미사일이 핵 과잉 생산의 핵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미사일은 이미 당초 예산을 81% 초과했고, 현재 개발 및 구매에 1,4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이러한 엄청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차관 윌리엄 라플랜트(William LaPlante)는 "우리는 비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핵 전력을 현대화하지 않고 우리가 직면한 실제 위협을 해결하지 않을 때의 위험도 알고 있다"며 이 결정을 정당화했다.

ICBM을 계속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비용 문제를 넘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전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는 ICBM이 "우발적인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의 핵 공격 경고에 대해 대통령이 대응할 시간은 몇 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유하면 오경보로 인한 의도치 않은 핵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노먼 솔로몬(Norman Solomon)과 고(故) 대니얼 엘스버그(Daniel Ellsberg)는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트라이어드(Triad, 핵무기의 3대 운반 체계)의 지상 기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 순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 의사기구(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의 분석에 따르면, '핵겨울' 가능성과 지구 대부분에서 농업이 파괴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핵 교환으로 인해 50억 명 이상의 인류가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ICBM을 제거하여 핵 위험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세계가 핵 충돌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원자력 과학자 공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둠스데이 시계(Doomsday Clock)'는 현재 자정까지 90초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1947년 이후 가장 가까운 시점이다. 그리고 올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상호 방위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모스크바가 평양의 핵무기 증강을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9개 국가 중, 확장주의 단계에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더 있다.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파괴적인 무기에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2020년 메릴랜드대학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가 ICBM 시스템의 단계적 폐기를 지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막대한 세금을 새로운 세대의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식의 파괴적인 무기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2020년 메릴랜드대학교 공공 자문 프로그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가 센티널(Sentinel,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ICBM 시스템의 단계적 폐기를 지지하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미국 대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ICBM을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군 무기고에 유지하려는 잘못된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 의원들과 현 무기 증강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누가 결정하는가? ICBM 로비의 역할

핵무기 로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상원 ICBM 연합(Senate ICBM Coalition)이다. 이 연합은 몬태나, 노스다코타, 유타, 와이오밍의 상원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주는 주요 ICBM 기지가 위치해 있거나 센티널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 연합의 의원들이 지난 네 번의 선거 주기 동안 센티널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들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혼자가 아니다. 2024년에 ICBM 계약업체들은 상원의원 100명 중 92명, 하원의원 435명 중 413명에게 기부금을 제공했으며, 일부 의원은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

핵무기 로비는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크 터너(Mike Turner)는 핵무기 '현대화'를 꾸준히 옹호해 왔다. 2024년 6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연설에서 터너는 향후 수십 년간 핵무기 체계를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동료 의원들을 비판했다. CSIS 자체도 핵무기 생산업체들로부터 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받고 있다.

터너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핵무기 증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네 번의 선거에서 ICBM 로비로부터 30만 5,000달러를 받아 네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받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터너가 새로운 핵무기를 추진하고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ICBM 계약업체의 영향력은 텍사스 주의 베테랑 하원의원 케이 그레인저(Kay Granger)의 예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레인저는 하원에서 ICBM 로비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의원으로, 미사일 계약업체들로부터 67만 5,000달러를 받았다. 그레인저는 노스롭 그루먼의 여성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핵 '현대화'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부여하며 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그는 무기 프로그램의 낭비, 사기, 남용에 대해 국방부와 무기 제조업체들을 책임지게 하는 데 있어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 실제로 그의 트위터 계정은 록히드 마틴과 그 회사의 고가이면서 저성능인 F-35 전투기를 칭찬하는 게시물들로 가득하다.

앨라배마 주 하원의원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와 같은 ICBM 계약업체 자금 수혜자들은 '극좌 군축 커뮤니티'의 힘과 '반핵 광신도'가 정치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ICBM 생산업체로부터 받은 47만 1,000달러의 기부금에 대한 언급은 그의 성명서나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놀랍지 않게도 로저스는 다음 국방수권법에서 센티널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비 자금과 회전문

ICBM 계약업체들이 선거 자금으로 쏟아붓는 기부금은 그들의 막대한 로비 투자로 더욱 강화된다. 무기 산업은 매년 의회 의원 한 명당 8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로비스트를 고용하며, ICBM 계약업체가 고용한 대부분의 로비스트는 국방부, 의회, 또는 행정부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워싱턴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주기에 대한 이해와 의사 결정권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네 번의 선거 주기 동안, ICBM 계약업체들은 275명의 로비스트에게 2억 2,6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 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버드 크레이머는 노스롭 그루먼으로부터 6년 동안 64만 달러의 수임료를 받았다. 크레이머는 민주당 내 보수 세력인 블루 도그 민주당(Blue Dog Democrats)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또한, 그의 전 비서실장 제프리스 머레이도 노스롭 그루먼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로비스트는 한 계약업체를 위해 일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러 계약업체를 위해 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 상원 세출위원회 의장 트렌트 로트(Trent Lott)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레이시온(Raytheon), 텍스트론(Textron Inc.),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를 위해 6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버지니아 주 전 하원의원 짐 모란(Jim Moran)도 마찬가지로 노스롭 그루먼과 제너럴 다이내믹스로부터 64만 달러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로 포장

센티널과 같은 의심스러운 무기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마지막 수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요 주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이다. 노스롭 그루먼은 센티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중 약 2,250개는 유타주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1만 개의 일자리는 1억 6,700만 명의 미국 노동력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노스롭 그루먼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이 32개 주에 설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유타주에 2,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나머지 7,750개의 일자리가 31개 주에 걸쳐 분산되며 주당 평균 약 25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 고용에 비해 미미한 수치다.

노스롭 그루먼은 센티널 프로그램이 창출할 일자리 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리씽크 미디어의 기자 테일러 반즈가 노스롭 그루먼과 유타주 간의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한 유타주 관계자는 노스롭 그루먼이 "경쟁이 치열한 방위 산업"에서 운영되고 있어 계약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회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사항이 공개됨으로 인해 노스롭 그루먼이 입을 약간의 재정적 피해는 센티널 프로그램의 엄청난 위험과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일자리 주장에는 두 가지 주요 결함이 있다. 첫째, 군사비 지출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안보 고려에 기반해야 한다. 둘째, 코스트 오브 워 프로젝트(Costs of War Project)의 하이디 펠티어(Heidi Peltier)가 효과적으로 입증한 바와 같이, 현재 국방부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지출할 경우 무기 지출보다 9%에서 250%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의회가 이러한 자금을 기후변화 대응, 미래 전염병 예방, 빈곤 퇴치, 노숙자 문제 해결 등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투입한다면, 미국 경제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ICBM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핵 시대의 부당한 영향력

ICBM을 미국 무기고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센터의 전 대표인 존 티어니는 ICBM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사용의 위험성이 높다. 이 미사일들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로지 방위산업체에게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이제 멈춰야 한다."

엘스버그(Daniel Ellsberg)도 2018년 원자력 과학자 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다.

"군산복합체, 항공우주 산업, 전자 산업, 무기 설계 연구소가 이 무기들을 계속 현대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며 발사 시간을 개선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무기고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젠하워가 말한 군산복합체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반세기 이상 부당한 영향력에 시달려왔다."

국방부 지출의 정치적 작동 방식을 고려할 때, 핵무기 정책이 이익을 얻는 개인과 단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의 경우, 그 위험성이 너무 커서 중요한 결정이 지역 정치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익 집단과 무기 제조업체가 생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제 행정부와 의회가 ICBM의 필요성을 로비나 자금,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필요가 있다.

[출처] The US Keeps Pouring Money Into Nuclear Weapon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헤크마트 아부카터(Hekmat Aboukhater)는 퀸시 책임국가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연구원이고, 윌리엄 하퉁(William Hartung)은 퀸시 책임국가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며, 전쟁의 예언자들: 록히드 마틴과 군산복합체의 형성(Prophets of War: Lockheed Martin and the Making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저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