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시대에 적용 가능성을 상실했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착취, 불안정, 불평등의 글로벌 패턴과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전 세계 노동자들이 점점 더 열악한 노동과 생존 조건에 직면해 있고, 세계 주요 경제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적 대립과 투쟁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반제국주의-반미투쟁 지상주의 또는 반제국주의를 넘어 친러시아, 친중국으로까지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문제다. 

지난 7월 제국주의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이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Science and Society”를 통해 열렸고 논문집이 최근 발표됐다. 참세상은 이 논문집의 주요 글과 관련 주장을 모아 연재한다.

(1) '반제국주의' 좌파의 참을 수 없는 마니교주의 (윌리엄 로빈슨)
(2)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초국적 계급 착취 (윌리엄 로빈슨)
(3)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톰 브라스)
(4) 제국주의 체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 로빈슨의 '마니교도' 라벨이 초래한 ​​의도치 않은 불행한 결과 (스티브 엘너)
(6) 제국주의: 숲을 보려는 것을, 나무가 막지 못하게 하라 (훌리오 후아토)
(7) 초국적 자본주의 계급 이론: 평가 (데이비드 라이브만)
(8) 21세기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준 쉬)
(9) 제국주의에 ​​관하여: S&S 심포지엄에 대한 답변 (윌리엄 로빈슨)
(10)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해체하다 (이녜스 발데즈)
(11) 양극화된 세계에서 마르크스의 반식민주의, 새로운 아(亞)제국주의 그리고 국제주의

[출처] Unsplash+ & and machines

윌리엄 로빈슨의 최근 작업은 자본주의의 진화와 현재의 세계 사회경제적 형성 체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을 검토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수십 년에 걸쳐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에서 엄격한 토대를 찾고, 국가와 그 "이익"에 대한 피상적이고 표준적인 사고를 피하려는 로빈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자본주의 세계화와 "국민 국가의 쇠퇴(Globaloney)"(글로벌로니, 글로벌(global)과 헛소리(baloney)의 합성어, 세계화 등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라는 의미)에 대한 많은 저널리즘적 묘사와 달리, 로빈슨의 연구는 국가적 경계와 정체성을 초월하는 초국적 자본가 계급(TCC)의 형성을 향한 자본주의 진화의 추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 자본가 계급 분파와 충돌하면서도 기존 국가 체제들과(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초기 발전 단계에 있는 초국적 세계 국가(TNS)에서 그 보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유용하고, 진지한 실증적 연구를 촉진하는 프레임워크다.

나는 이러한 분석의 노선을 따라가기 위해, 국민국가의 개념과 자본주의의 단계적 진화에 있어 그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로빈슨은 기업(자본주의적 통제 단위)의 성장을 자본 축적의 핵심 측면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별 자본주의 기업은 결국 원래 있던 국민국가의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한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은 통찰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국민국가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 확산의 초기 단계의 산물이다 . 또한 국민국가는 고전적인 자본주의 축적 단계(자기 주도적이고 가치 있는 잉여가치 추출, '수동적' 국가)의 중심이며, 이를 통해서만 기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그 본질을 포착하는, 국민국가의 정치, 재정, 군사 자원을 이용하는, 새롭고 더 높은 단계의 확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현재의 사회적 형성 체계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복잡한 혼합물로, 축적을 향한 자발적인 내부 동력(로빈슨이 매우 훌륭하게 강조한 핵심 계급 과정)과 국가의 다양한 권력 및 자원들이 결합된 것이다. 국가는 항상 중심에 있으며, 비록 "수동적"일 때조차도 그러하다. 개별 자본이 국가 자원을 통제하고 이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되면, 초국적 확산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명백히 드러난 제국 건설의 폭력적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이 "자본주의의 최고이자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제국주의 자체는 이제 초월을 추구해야 하며, 축적은 다시금 내부화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축적은 개별 국가가 이전에 제공했던 것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체계적 틀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로빈슨의 TNS(초국적 세계 국가)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의 "세계 시장" 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측 — 그의 유명한 여섯 권의 책 계획에서 마지막 책(마르크스, 1970, "서문" 참조) — 은 내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가 실제로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다. 로빈슨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조직에서 TNS의 초기 싹을 발견한다. 문제는 TNS가 세계적인 정치적 주체, 즉 보편적 시민권과 공통된 세계 인류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열적인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데, 민족주의는 노동계급의 의식을 왜곡하고 자본주의 정치적 통제를 재생산하는 주요 기초 중 하나다. 요약하자면, 계급 구조의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계급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TCC(초국적 자본가 계급)가 노동 대중의 분노와 반란을 전가할 수 있는 국가적 '타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분명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답을 가리키고 있다. 비록 이것이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활동의 초국적화와,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 수준에서의 체계적 통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동력 사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변증법의 어느 한쪽이 가려지면, 그 결과는 편향적이고 불충분할 것이다.

로빈슨은 이러한 편향된 축소 중 하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한다. 100여 년 전,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제국 건설과 정복 전쟁을 통해 국가의 군사력 과 기타 자원에 의해 추진된 자본주의 권력의 외부 확산 단계를 향한 전환을 이룩했다. 이는 서구를 제국주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켰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틀리지 않았다! 노동계급과 부르주아지 간의 기본적인 갈등을 넘어서, 제3인터내셔널 이론가들은 또 다른 수준의 모순, 즉 소위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갈등을 식별했으며, (공산당 선언의 문장을 빌려) "객관적으로 혁명적인 방식"으로 (한때) 행동할 수 있었던 국가 부르주아지와의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식했다. 제3세계에 대한 제1세계 강대국들의 지배는 현실이었고,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에 대한 승리, 남방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세계 세력 관계의 긍정적 변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요약된' 역사에 불과하다. 21세기에도 서구 자본주의 강대국은 여전히 세계 문제에 있어 주요한 존재감을 갖고 있으며, (브릭스, 아시아 호랑이 등) 어느 정도의 다극성에도 불구하고 상업, 금융, 정치, 군사력을 결합한 이들의 힘은 여전히 세계 분쟁과 반목의 중심에 있다. 서구 자본주의 강대국은 이제 그 역할이 다소 확산되고 탈중심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확산하고 잉여 가치를 추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빈슨은 '미국 국익'과 같은 용어가, 마치 '미국' 자본가들이 다른 국가와는 대조되는 하나의 국가, 미국에만 동일시되는 존재인것처럼 엉성하게 사용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국익'('미국의 이익 수호'에서와 같이)과 같은 문구는 의미가 없으며 마르크스주의 분석에서 설 자리가 없다"(Robinson, 2024, 325). 더 이상 특정 국민국가에 속하지 않고 전 세계 여러 곳에 통제 센터를 둔 대규모 초국적 기업의 형성, 이 모든 것은 로빈슨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잘 문서화되었으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점점 더 강력한 자본주의 이익의 출현도 마찬가지다. “나쁜” 미국과 서유럽 대 ‘좋은’ 나머지 세계라는 ‘마니교적’ 충동이 존재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주의한 생각이며, 이를 지적한 로빈슨의 말은 옳다. 

그러나 변증법의 또 다른 축소는 주로 국가 정책을 통해 실행되는 선진 자본가 계급 중심지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초점을 잃는 것이며, 이러한 축소도 피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미국", "영국", "독일" (물론 "중국"도 포함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자본가 이익의 통합을 일화적으로 기록하고, 예를 들어 중앙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르완다 기업,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더 이상 "브라질" 기업이 아닌 "브라질" 기업들의 역할을 추적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개별 초국적 기업들이 다양한 정부를 이용해 군대와 기타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그린 구별되지 않는 그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로빈슨이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가"는 행위자가 아니다) 더 이상 국가들을 지배하는 그룹과 지배받는 그룹으로 (예: 글로벌 북반구와 글로벌 남반구) 의미 있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통제 전략은 그 결과, 그림에서 희미해진다. 남은 것은 생산, 금융 및 상업적 실체로서 도처에 존재하는 TCC의 조각들뿐이다. 결국 우리는 다시 단순한 "계급 대 계급"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그저 "나쁜" 행위자와 "좋은" 행위자가 있을 뿐이며, 마르크스주의는 "나쁜" 자들을 정확히 지목하고 반대하는 것만 하면 된다. 우리의 비판을 서구 강대국들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악행자들, 예를 들어, 르완다와 브라질 기업들, 러시아와 중국 등도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변증법의 이러한 또 다른 편향된 축소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 행위자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정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국제 관계의 변화에 미친 지속적인 유산이 가려진다. 따라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쁘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이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에 의한 러시아의 체계적 포위,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외부적으로 조작된 쿠데타, 그리고 그 쿠데타에 연루된 원시적인 파시스트 세력들 등을 포함하는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게 된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거의 정의상 "자본주의적"이고 TCC(초국적 자본가 계급)의 일부가 된다. 결정의 수준을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따라서 어떤 국가의 조직이 현대 초국적 자본주의의 전체 틀에서 제외되려면, 다른 곳의 명백한 자본주의적 기관들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로빈슨의 초국적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비전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1917년, 1947–8년, 1949년, 1959년의 혁명들, 그리고 실제로 1989–91년의 부분적 반전 이후, 세계적 수준의 세력 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 현재 대부분 국경 안에  갇혀 있는 노동계급이 완전한 예속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 능력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국가 구조와 정책에서 구현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구현이 세계적 갈등에서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로빈슨이 "마니교적 반제국주의 좌파"라고 부르는 사고는, 최근 수십 년간 진전해온 자본주의 권력의 의심할 여지없이 실질적인 초국적화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그릇된 것은 아닐 것이다.

[출처] 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 Theory: An Assessment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데이비드 라이브만(David Laibman) 은 미국의 경제학자로, 뉴욕시립대학 브루클린 칼리지 및 대학원 센터의 경제학 명예 교수이며, 1936년에 창간된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Science & Society"의 명예 편집장이기도 하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