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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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적어도 마이크 앞에 서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을 때는 그렇다. 그의 연설은 직설적이고 강경하다. 그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기후 변화의 십자군'이자 미국의 청정 에너지 혁명을 이끄는 리더로 불리고 있다.

뉴섬은 2024년 4월, 센트럴 밸리 농장에서 태양열 패널과 배터리로 구동되는 시설을 배경으로 "[캘리포니아는] 더워지고 건조해지고 습해지며 가뭄과 비 폭탄이 동시에 발생하는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강도에 맞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 재앙과 그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른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도 듣고 싶어할 발언이다. 사실, 대형 석유 기업들은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내부 연구를 오랫동안 은폐하며, 그들의 임원들과 로비스트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화석 연료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활동하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다.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맞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는 옥상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캘리포니아가 바로 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던 시기에 이를 후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지사가 사실상 해체한 캘리포니아의 주택용 태양광 프로그램(과 그 순계량제(net-metering))을 생각해 보자. 믿기 어렵겠지만,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5대 0의 투표 결과로 주민들이 주택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CPUC와 뉴섬,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전력 회사들이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주택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요금이 너무 비싸서 전기 요금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를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의 "비용 전가"라고 불렀다. 하지만 CPUC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승인해왔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제 태양광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물론 건물주들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양광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당시 캘리포니아의 전체 태양광 사용자 중 60%는 실제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주택용 태양광 발전이 캘리포니아 전기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전기 요금은 캘리포니아 전력 회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끊임없는 욕구 때문에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요금의 작동 방식과 요금 인상의 이유를 설명하는 예시다. 지난 6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30건의 대형 산불이 전력선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Pacific Gas & Electric Company(PG&E)는 약 139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이 회사는 또한, 2018년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끔찍한 캠프 파이어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84건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화재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PG&E는 향후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화된 인프라를 지중화하는 데 59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 단체들은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이 아니라 이와 같은 투자가 캘리포니아 전역의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들은 에너지 그리드를 수리하고 확장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주거용 태양광은 계속 확장되는 발전소와 송전선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주거용 태양광이 생산하는 전력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소비되거나, 로컬 배터리 저장 장치와 결합되어 가정 내에 남게 된다.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20개의 송전선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많은 가정이 이미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총 26억 달러의 소비자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었다.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Vibrant Clean Energy의 분석에서는 옥상 태양광이 전기 요금 납부자들에게 제공하는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지붕형 태양광 패널이 캘리포니아 요금 납부자들에게 1,200억 달러를 절감해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또한 에너지 회사들이 그리드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다.(그러나, 물론, 그리드에 투자하는 것이 그들이 수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바이브런트 클린 에너지의 크리스토퍼 클랙 박사는 "우리 모델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배전 그리드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할 때,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 모든 요금 납부자에게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연구는 캘리포니아가 교통과 같은 다른 에너지 부문을 전기화하려고 할 때에도 이 사실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비용은 전력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묘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농장을 건설함으로써 기후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수익 창출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에너지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취약한 조슈아 나무 숲(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는)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태양광 패널 VS 조슈아 나무

"태양광 농장을 위해 조슈아 나무를 베는 것이 항상 미친 짓은 아니다"라는 불안감을 자아내는 제목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렸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인류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보도해 온 탐사 환경 기자 새미 로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컨 카운티에서 대규모 태양광 농장을 위해 수천 그루의 조슈아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에 찬성했다.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방대한 2,300에이커 규모의 설치물인 ‘아라티나 태양광 프로젝트’는 부유한 해안 지역으로 전기를 전송해 18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로스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있는 장소는 천혜의 생태계 외에도 많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카드는 없다… 그렇기에 더 많은 조슈아 나무를 구하기 위해 일부 조슈아 나무를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보도했다.

로스는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로스는 온난화 기후로 인해 이미 큰 위험에 처한 조슈아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생 공간을 희생하고, 이 경우 사막거북의 서식지까지 위협하는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방법이 과열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일까? 더 나은 대안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현 상태를 뒤흔들고 전력회사 주주들의 수익을 크게 줄일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고정 관념을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그 고정 관념은 건물 지붕 위에 있다. 월마트 지붕 한 개는 평균적으로 약 18만 평방피트(약 16,722제곱미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에는 309개의 월마트가 있다. 이는 총 5,562만 평방피트(약 516만 제곱미터) 또는 1,276에이커의 옥상 면적을 의미한다. 홈디포(Home Depot)는 어떨까? 캘리포니아에는 247개의 홈디포가 있고, 각 지붕 면적은 평균 10만 4,000평방피트(약 9,661제곱미터)로 총 2,566만 8,000평방피트(약 2,384,634 제곱미터), 즉 약 589에이커에 이른다. 여기에 평균 약 12만 5,000평방피트(약 11,612 제곱미터)의 타겟(Target) 매장 318개를 더하면 총 3,975만 평방피트(약 369만 제곱미터)로 약 912에이커에 달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2,777에이커의 옥상이 미니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의 대형 할인점 세 곳만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도 컨 카운티에 있는 2,300에이커의 조슈아 나무를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코스트코, 로우스(Lowe's), 아마존 창고, 이케아, 스트립 몰, 학교, 시 건물, 주차장 등 훨씬 나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건축 환경에서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태양광 패널이 없는 캘리포니아의 560만 개가 넘는 단독 주택까지 포함하면, 이미 무서울 정도로 뜨거운 미래에 직면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옥상 면적이 방대하게 존재한다.

2014년 캘리포니아 주택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는 약 2.2기가와트에 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잠재력은 훨씬 더 커졌다. 2024년 여름 기준, 캘리포니아주에는 190만 가구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설비가 총 16.7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1기가와트는 보수적으로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따라서 현재 캘리포니아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이론적으로 저장할 경우 약 1,252만 5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주에는 750만 가구만이 존재한다. 이미 2022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230만 메가와트시의 태양광 발전 전력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충해본 단순한 계산이 아님을 명심하자. 아일랜드 코크대학 연구진이 수행해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2021년 옥상 태양광에 대한 지리 공간 분석은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은 전체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용 가능한 옥상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역 기반 저장 장치가 있다면 에너지 생산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미국은 연간 4.2페타와트시의 옥상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이 소비하는 양보다 많다. (페타와트시는 1조 킬로와트시와 같은 에너지 단위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옥상 공간이 있어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잠재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주거용 태양광 발전이 매우 성공적이고 잠재력이 큰데도 우리는 왜 사막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 산업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 하는가? 개빈 뉴섬의 캘리포니아에서 그 해답은 기후 변화 완화보다는 정치와 기업의 탐욕에 훨씬 더 관련이 있다.

이윤 추구의 전력회사들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 위원회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전기 요금 인상은 태양광 발전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구식 자본주의의 탐욕 때문이다.

"옥상 태양광은 동일한 킬로와트시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예를 들어 송전선 및 기타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을 피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라고 태양광 옹호 단체인 Solar Rights Alliance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옥상 태양광은 또한 화석 연료 발전소의 공중 보건 비용과 전력 회사가 초래한 산불 및 단전으로 인한 요금 납부자의 비용을 줄여준다. 또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대규모 태양광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보존할 수 있다. 배터리와 결합될 경우, 옥상 태양광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옥상 태양광을 비난하는 주장은 고통스럽게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고려해볼 질문이 있다: 뉴섬 주지사가 왜 소규모 옥상 태양광을 제한하려는 전력회사들을 대신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 이유가 199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공직에 출마할 때부터 그의 캠페인에 1천만 달러를 기부한 Pacific Gas & Electric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그의 내각 주요 인사들이 PG&E 경영진과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 (현재 그의 비서실장인 다나 윌리엄슨은 이전에 PG&E의 공무 담당 이사였다.)

또한, 이전에 PG&E를 위해 일했던 로펌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가 뉴섬의 요청을 받아 파산으로 부터 그 회사를 구하기 위해 산불 관련 법안을 초안했을 때 발생한 잠재적 이해 충돌을 생각해 보라. PG&E는 실제로 CPUC와 협상하여 구제 금융 비용인 110억 달러를 30년에 걸쳐 요금 납부자에게 전가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회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2023년, 1,6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PG&E는 22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는 2022년보다 거의 25% 증가한 수치다.

"개빈 뉴섬과 [PG&E] 사이의 밀착 관계는 우리가 캘리포니아 정치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의 동기는 월스트리트에 의해 추진되는 이익이다"라고 캘리포니아 태양광 및 저장 협회의 전무이사인 베르나데트 델 키아로는 말한다. 그는 이 산업을 10년 이상 감시해 온 경험이 있다. "[전력 회사들은] 매 분기마다 기록적인 이익을 계속 올려야 한다. 이는 아무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사실 아주 간단하다. 성장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은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태양열 발전소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이 점점 더 비싸져 소비자들이 전력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에 대한 (또 다른) 나쁜 소식

뉴섬 주지사의 옥상 태양광과의 전쟁은 또 다른 해로운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기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만 메가와트의 옥상 태양광 전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하지만 이 속도로는 1만 메가와트만 설치해도 다행일 것이다. 주거용 태양광 설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태양광 개발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만 메가와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커뮤니티 태양광 접근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Community Solar Access)은 주 내 태양광 기업의 81%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나쁜 소식은 태양 에너지 생산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기후 전반에 대한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

신규 태양광 설치의 급격한 감소는 캘리포니아 태양광 산업의 22%, 즉 최대 1만 7,000명의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 외에도, 옥상 태양광 인센티브가 제거되면 온난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주민들, 특히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해안가에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다.

"옥상 태양광은 더 이상 부유한 주택 소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샌머테이오의 민주당 소속 주 상원의원 조쉬 베커는 최근 CalMatter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센트럴 밸리 주민들은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산업은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주거용 태양광 설치가 둔화된다는 것은 캘리포니아 전기의 대부분이 여전히 천연가스를 태워 더 많은 화석 연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옥상 태양광 발전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주거용 태양광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전력 회사와 관계자들은 이미 뉴섬의 "비용 전가"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대형 전력회사들) 현재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베르나데트 델 키아로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말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싸우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가는 곳이 미국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출처] Gavin Newsom’s War on Rooftop Solar Is a Bad Omen for the Country

[번역] 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