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산업 정책이 바뀌면서, 노동자들은 경제 민족주의와 기후 변화로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출처: Unsplash, Tatiana Rodriguez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며 더 많은 국가들이 이 갈등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무역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세계 경제 대국 간의 경쟁적인 산업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노동 운동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관세는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다.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업 정책 또한 강대국 간의 경쟁과 국가 안보 우려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익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앞세운 산업 정책에 의해 배제되거나 흡수될 위험이 크다.

기후 변화의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 노동 운동은 기로에 서 있다. 노동자들은 경쟁적인 산업 정책, 무역 전쟁, 기후를 고려한 생산 전략의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기후와 경쟁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후 캐나다가 즉시 그 뒤를 따랐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45%로 설정되어 있지만, 유럽연합도 이에 동참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EU산 브랜디(Brandy, 주로 과일, 특히 포도를 발효한 후 증류하여 만든 증류주)에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상응하는 보복 조치가 아니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는 인도에 대한 보복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수사가 얼마나 쉽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북부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는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같은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부에서 이러한 관세를 큰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자국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올해 3월, 튀르키예가 전기차에 4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즉시 튀르키예에 공장을 세우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는 공급망 효율성과 새로운 시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또한 중국 기업들이 서구 시장으로 '관세 점프(tariff-jump)'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보호무역주의가 동등하지 않으며, 서방의 관세가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남부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노동계급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전쟁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비용을 상승시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취약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노조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세계 무역 체제에 깊이 통합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고려했을 때, 미국 노조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바이든의 관세 조치 역시 노동계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캐나다 노조들도 자국 정부의 유사한 조치를 지지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는 노동계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무역 감소로 인해 245,000개의 미국 일자리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철강업계의 해고는 계속되었으며, 이는 관세가 산업 일자리 감소를 막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관세가 실제로는 특정 노조의 이익만 반영할 뿐, 더 넓은 계층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세계가 중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냉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은 새로운 보호주의 물결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빈곤을 고착화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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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이 무역 전쟁에서 노동 운동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산업 정책의 역할이다. J. W. 메이슨(J.W. Mason)은 바이든의 산업 정책이 민족주의적 의제와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담 투즈(Adam Tooze)는 "바이든노믹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MAGA"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다.

민주당이 산업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1980년대 이후 많은 자유주의자에게 산업 일자리는 중년 백인 남성의 이미지와 결부되었지만, 그 후 산업 분야 노동자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탈산업화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대신에, 애돌프 리드 주니어(Adolph Reed Jr.)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은 '하층민' 담론으로 초점을 옮기며 이 문제를 '진정한 약자 중 하나'로 이야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인종과 성별이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력의 80%를 위해 민주당은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세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권 보호법(PRO)'이나 의미 있는 노동법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바이든의 정책은 "중산층 재건"보다는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문제를 넘어, 특히 탈탄소화와 관련된 글로벌 북부의 산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벡 치버(Vivek Chibber)는 산업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자본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과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CHIPS 법안에서 월스트리트의 영향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자금 지원 대상과 자사주 매입의 영향을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북부에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최근 산업 정책이 충분한 규제 메커니즘 없이 민간 자본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다니엘라 가보르(Daniela Gabor)의 '더 리스크킹(de-risking)'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제임스 갤브레이스(James Galbraith)는 신자유주의가 많은 국가에서 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서구에 비해 중국의 우위는 분명하며, 단순히 "불공정 관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상황은 노조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으며, 노동계가 이 문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미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 Workers)이 카멀라 해리스 캠페인을 강력히 지지한 것은 놀랍지 않다. 노조는 분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퇴행적인 측면을 막고자 하지만, 동시에 바이든노믹스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익이 걸려 있다(비록 해리스가 이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불확실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운송, 소포 배달, 창고 및 기타 여러 물류 및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팀스터스(Teamsters) 노조가 있다. 많은 팀스터스 조합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서로 견제하려는 전략적 논리가 존재한다. 노동계가 공화당과 협력하는 것이 실수라는 이유는 충분히 많지만, 팀스터스는 민주당이 지지하는 산업 정책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정치적 지형을 더 유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연합의 힘(Associational Power)

노동운동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 쉬운 해답은 없다. 단순히 바이든노믹스, 산업 정책, 보호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운동의 입장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산업 노동자들의 운명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 노동자들의 지지가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위해 필수적인 시점에서 이들을 외면하면, 그들은 우파로 기울 위험이 있다.

제조업 노동자들은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전기차 생산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요인들이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서의 일자리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글로벌 북부에서 전기차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 중 어느 것도 자동화를 방지하지 않으며, 이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업무 강도가 높아져 일자리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동화와 업무 강도 증가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이는 주로 중국과의 무역 탓으로 돌려져왔다. 또한, 탈탄소화를 진지하게 추진하려면 대중교통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는 개인용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석 연료 부문을 넘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이 구축된다면, 그 과정은 반드시 조직화되어야 한다.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회피하는 것은 모든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반발을 부추길 뿐이다. 좌파가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대국 간 경쟁에 의존하는 산업 정책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여전히 깨끗한 에너지를 설치하고, 건물을 개보수하며,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를 재교육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질문은 “미래의 노동운동은 어떤 모습일까?”이다.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일부는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2003년, 베벌리 J. 실버(Beverly J. Silver)의 중요한 저서 <노동의 힘: 1870년 이후 노동자 운동과 세계화(Forces of Labor: Workers’ Movements and Globalization Since 1870)>는 21세기 노동운동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제공했다. 실버는 글로벌 북부에서 글로벌 남부로 자동차 부문의 일자리가 이동하면서, 글로벌 남부에서 새로운, 종종 전투적인 노동 계급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의 새로운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노동 불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또한, 제조업이 쇠퇴한 국가의 노동운동이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t) 환경에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드주의 이후의 세계에서는 대규모 조합원과 높은 연대를 자랑하는 노동조합의 결사적 권력(Associational Power,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같은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얻는 힘)이 조립 라인을 방해함으로써 과거 노동자들이 가졌던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일 중단함으로 갖는 권력)을 대체할 것이다. 하지만 20세기와 달리, 오늘날에는 자동차 제조업이나 섬유업과 같은 단일 지배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버는 21세기 노동운동의 기회를 운송, 반도체, 생산자 서비스, 교육, 개인 서비스와 같은 부문에서 찾아냈다. 운송 부문은 구조적 권력이 약화된 다른 산업들과 달리, 노동자들이 여전히 파업을 통해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예외적인 존재다. 반도체 산업은 CHIPS 법안과 같이 산업 정책과 국가 안보가 맞물려 있는 분야로 매우 중요하다. 이 법안은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글로벌 북부의 대부분의 노동계급이 일하고 있는 만큼 노동운동이 성장할 기회가 있다. 일부 생산자 서비스는 아웃소싱될 수 있어 남아시아에서 새로운 디지털 노동계급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의를(Justice for Janitors)’과 같은 캠페인에 취약한 부문은 쉽게 이전할 수 없다. 시카고 교사 노조(Chicago Teachers Union)와 2018~19년 노동자 파업 물결에서 보듯, 교육 부문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다. 개인 서비스 부문은 분산된 특성 때문에 조직화가 어려워 보이지만,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이룬 성과처럼, 몇몇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수많은 지점들이 있는 만큼 여전히 큰 도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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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향수를 넘어

실버가 이들 부문에서의 가능성을 설명한 이후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보건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는 교육 노동자들처럼 사회 재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이러한 직업들은 아웃소싱이 불가능하며, 고(故) 제인 매캘리비(Jane McAlevey)가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조직화를 우선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다른 주요 발전은 ‘긱 경제’(Gig Economy, 고용주와 노동자가 정규직이 아닌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제 구조)의 부상이다. 긱 경제는 분산된 특성과 규제 회피, 그리고 기업가적 수사로 인해 노동 조직화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긱 노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러한 시위는 주로 제이미 우드콕(Jamie Woodcock)과 마크 그레이엄(Mark Graham)이 말하는 ‘지리적으로 묶인’ 긱 노동, 즉 승차 공유와 배달과 같은 일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이는 온라인 긱 노동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여러 국가에 걸쳐 협력할 수 있으며, 공항을 교란하는 등 새로운 요충지를 발견해 노동 국제주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 부문은 현대 자본주의의 생명줄로 성장했다. 이 부문은 대양을 횡단하는 해상 운송에서부터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소매업체의 물류 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이 부문은 수많은 요충지로 가득 차 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젊고 인종적으로 다양하다. 물류 부문에서의 조직화 노력은 수년간 노동운동의 초점이었지만, 최근 UPS 계약과 같은 큰 승리가 있었고, 아마존과 월마트의 조직화에도 진전이 있었다. 동부 해안의 장기 파업은 이 부문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글로벌 공급망의 길이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물류는 국제 노동 협력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동조합이 역사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노동이 여전히 조직화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가 대국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 고용을 재창출하는 데 의존하는 것은 노동계에 위험한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방법은 없다.

노동운동은 기후 위기 해결에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니 로드릭(Dani Rodrik)이 지적했듯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친환경 제품의 과잉은 바로 기후 의사가 처방한 것이다." 글로벌 북부의 노동운동은 각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타협과 합의를 외교를 통해 이끌어내고,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녹색 전환을 촉진하면서 일부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불평등과 상향식 부의 분배가 국가 개입주의와 결합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개입주의는 경제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을 규제하는 데 소극적이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후 변화와 세계 평화 문제에서 노동운동의 생존력과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탈세계화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보적 국제주의가 노동의 미래에 민족주의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Labor’s Future in the Global Trade War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