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놀랍지 않은 특징 중 하나는, 트럼프 2.0 정부의 첫 몇 달 동안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올해로 63년째 이어지는 이 봉쇄 조치는, 쿠바 혁명을 악마화하고 부모의 조국인 쿠바를 경제적으로 굶겨 항복시키려는 목표로 정치 경력을 쌓아온 광적인 쿠바계 미국인 정치인 마코 루비오(Marco Rubio)의 주도하에 국무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미-쿠바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소 덜 분명했던 점은, 미국의 새로운 대(對)쿠바 조치들이 미국을 자체적인 "뒷마당"이라 여겨온 대부분의 국가들, 나아가 전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정도였다. 아래는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지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이 지도는 벤 노턴(Ben Norton)의 <지정학 및 경제 보고서>(Geopolitical and Economy Report)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봉쇄 해제를 찬성한 국가들의 수를 보여준다.

미국의 오랜 종속국들, 즉 모든 EU 회원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년 동안 미국의 대(對)쿠바 봉쇄 해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표결될 때마다 일관되게 반대표를 던지는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이다. 이 패턴에서 벗어난 유일한 미국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였으며, 2016년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다.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소(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WOLA)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여행 및 가족·기부 송금 제한을 해제했으며, 미국 대사관을 아바나에 재개설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SSOT)’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무역 기회를 허용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담론 변화 자체가 1961년 외교 관계가 단절된 이후 미-쿠바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의미했다. 또한 이는 양국 간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23개의 양자 협정을 이끌어냈다. 그 이후 2년 동안 쿠바에서는 민간 부문 활동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시민 사회 담론의 중요한 개방이 이루어졌고, 쿠바 정부 또한 여러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가 이루어낸 모든 진전을 원상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 기업들이 쿠바군이 운영하는 특정 기업들과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미국 방문객이 숙박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사람 간 교육 여행(people-to-people educational travel)’을 폐지했고, 가족 송금에 엄격한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전신 송금을 통한 송금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최저점

이제 트럼프 2.0 정부는 쿠바 의료 사절단이 제공하는-때로는 무료로 이루어지는-의료 지원을 세계 최빈국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미국을 더욱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최저점이라 할 수 있다. <자코뱅>에 기고한 헬렌 야페(Helen Yaffe)는 “쿠바는 의사를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제재(그리고 물론 전쟁 무기)를 수출한다”고 지적한다.

2월 25일, 루비오가 이끄는 미 국무부는 쿠바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쿠바의 해외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공모’했다고 간주되는 전 세계 모든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재는 ‘현재 및 전직’ 관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며,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미국 정부는 쿠바가 강제 노동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쿠바 의료진을 노예와 비교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 만약 이번 제재 조치가 성공한다면, 이는 수년간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전국적인 정전 사태까지 겪고 있는 쿠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쿠바 의료 사절단에 의존하는 세계 최빈국 수십 개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이들 국가 중 다수가 현재 다가오는 채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야페는 미국의 진정한 목표가 “쿠바의 국제적 위신과 의료 서비스 수출을 통한 수익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십 년 동안)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체 인력보다 훨씬 많은 수의 쿠바 의료 전문가들이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활동해 왔다. 이들 대부분은 글로벌 사우스의 저개발 지역에서 근무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 관리들의 비자를 거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러한 쿠바 의료 사절단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 조치가 성공한다면, 수백만 명이 고통받을 것이다…”

2004년 이후, 쿠바의 의료 및 전문 서비스 수출은 섬나라 최대 수입원이었다. 현재 쿠바는 미국의 장기적인 봉쇄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로서 교육과 의료에 대한 투자를 국가적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제주의적 원칙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지속해 왔다.

1960년대 초 칠레와 알제리에서 처음 의료 사절단을 파견한 이후, 60만 5,000명 이상의 쿠바 의료진이 세계 195개국 중 약 180개국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자연재해(1960년 칠레 대지진), 전쟁(알제리 독립전쟁), 전염병(아이티의 콜레라, 아프리카의 에볼라, COVID-19 팬데믹), 그리고 체르노빌과 같은 핵 재앙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설립된 ‘헨리 리브 의료여단’(Henry Reeve Brigade)에 2017년 ‘이종욱 공중보건 기념상’을 수여했다. 이때까지 해당 의료여단은 21개국에서 350만 명의 환자를 지원했다. COVID-19 팬데믹 기간에는 안도라, 이탈리아와 같은 부유한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쿠바와 정치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페루와 같은 남미 국가까지 포함해 거의 40개국이 쿠바 의료 사절단의 도움을 받았다.

NBC는 당시 이를 보도하면서 “쿠바가 다시 한 번 의료 외교 분야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며, 쿠바 의료진의 성공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좌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쿠바 의료 사절단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하며, 그들의 노동 조건을 착취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강제적인 굶주림 정책의 60년

현재 의료 사절단은 아바나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며, 연간 60억~8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관광 수입보다 훨씬 많다. 이제 미국은 쿠바 의료 사절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십 개국에 압력을 가하여 쿠바를 가장 큰 외부 재정 공급원에서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 작성된 한 문서에서 명시된 지속적인 60년간의 정책의 일부로, 그 목표는 “쿠바의 경제적 삶을 약화시키고… 쿠바에 대한 자금과 물자 공급을 차단하며, 화폐 및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굶주림과 절망을 유발하여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이 목표 중 모든 것을 달성했으나, 단 하나, 즉 쿠바 정부의 전복만큼은 이루지 못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는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의료 사절단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COVID-19 팬데믹이 한창이던 동안 미주 대륙 국가들에게 쿠바 의료진을 추방하도록 압박하며, 이들을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과 연계된 보우소나루의 브라질과 기예르모 라소의 에콰도르는 이에 응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쿠바 의사들을 제거하려는 열망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주 대륙의 모든 국가들을 처벌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많은 COVID 확진자와 더 많은 COVID 사망자를 초래했다.” – 마크 L. 슈나이더(Mark L. Schneider), 전(前) 미주보건기구 전략기획 책임자이자 클린턴 행정부 국무부 관료

규모가 더 작고 덜 강력한 국가인 에콰도르는 그 대가를 치렀다. 에콰도르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팬데믹 직전 약 400명의 쿠바 의료진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후 이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보건기구 지원금 동결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긴급 의료 물자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이 저해되었다.

이제 트럼프 2.0 행정부는 이러한 쿠바 의료 사절단 탄압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미 미국의 직접적인 이웃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주, 카리브 공동체(CARICOM) 국가들의 여러 지도자들은 미국의 제한 조치를 맹비난하며, 쿠바 의료 사절단이 지역 보건 시스템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쿠바 의사 고용이 노동 착취라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바베이도스(Barbados) 총리이자 현재 CARICOM 의장인 미아 모틀리(Mia Mottley)는,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비자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주장들이 안티구아 바부다(Antigua and Barbuda)의 가스톤 브라운(Gaston Browne),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의 랄프 곤살베스(Ralph Gonsalves),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의 키스 롤리(Keith Rowley) 총리에 의해 제기되었다. 키스 롤리 트리니다드 토바고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방금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내 생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주권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도록 만들 것이다.”

모든 CARICOM 지도자들은 또한 쿠바 의료 사절단을 활용하는 것이 인신매매 형태가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미아 모틀리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쿠바 의사들에게 바베이도스 의사들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미국 행정부에 의해 퍼뜨려진 ‘인신매매’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배척한다.”

미국이 쿠바 정부가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가에서는 의료 사절단의 비용을 전적으로 쿠바 정부가 부담한다. 바베이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쿠바 의사들이 현지 의료진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쿠바가 의료 서비스를 수익화하기 시작한 것은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냉전 시대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적 파트너였던 소련이 1990년대 초 붕괴한 이후, 쿠바는 의료 프로그램의 재정적 부담을 수혜국들이 분담하는 상호 협정 체제를 도입했다. 2004년 베네수엘라와의 유명한 “석유-의사 교환” 프로그램 출범 이후, 의료 전문 인력 수출은 쿠바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그러나 야페는 “이 수익은 이후 섬 내 의료 제공에 재투자된다. 그러나 쿠바는 여전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반면, 카타르와 같은 비교적 부유한 국가가 일부 병원 의료진을 쿠바 의사들로 충원하기로 선택할 경우, 이들은 카타르 정부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 의료진이 벌 수 있는 금액의 10% 정도만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쿠바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입을 얻는다. 나머지 금액은 아바나 정부가 가져간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비교적 드물지만, 쿠바가 의료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의사들이 의료 사절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에도 미국 내 쿠바 정부 비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착취적이라고 주장한다고 <가디언>이 2019년에 보도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쿠바에서 의사들이 한 달에 40~70달러밖에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 사절단은 매우 선망받는 기회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캐나다 댈하우지 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 교수 존 커크(John Kirk)는 말한다. “그들은 본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교육을 받았고, 의학 교육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쿠바 정부가 받는 높은 금액이 쿠바 내 의료 시스템을 보조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가디언>은 쿠바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러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일부는 이 시스템을 옹호했다.

“나는 우리가 모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의료진이 말했다. “그 점에서 볼 때, 그렇다. 공정하다. 왜냐하면 내가 받지 못하는 금액이 우리 보건 및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자신만 생각한다면, 물론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면, 미국의 순수 영리 목적 의료 시스템에서는 관리자들이 오직 자신과 기업의 수익만을 고려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전히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이 터무니없이 높은 의료 비용 때문에 매년 파산한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 대국임에도 미국 내 생활 방식과 식습관 경향, 그리고 쿠바에서 가공식품이 거의 없는 점과 함께, 현재 미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쿠바보다 2년 이상 낮은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그 정부는 여전히 제한된 자원의 상당 부분을 의료 제공에 투입해왔다.

빈곤에도 쿠바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해외 원조 제공국일 것이다. 야페에 따르면, “과테말라 연구자 헨리 모랄레스는 쿠바의 국제적 연대를 ‘공식 개발 원조(ODA)’로 재정의하며, 평균 국제 시장 가격을 사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쿠바의 세계 개발 기여 규모를 계산하고 다른 공여국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했다.”

모랄레스에 따르면, 쿠바의 전문 의료 및 기술 서비스 ODA의 화폐적 가치는 1999년에서 2015년 사이에 715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연평균 48억 7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쿠바가 연간 GDP의 6.6%를 ODA에 할당했음을 의미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에 비해 유럽 평균은 GDP의 0.39%였고, 미국은 단 0.17%를 기여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봉쇄로 인해 쿠바는 연간 40억~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러한 부담이 없었다면 쿠바는 ODA 기여를 두 배로 늘릴 수도 있었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

쿠바의 전문 의료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겨냥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목표는 쿠바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여 궁지에 몰린 쿠바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이웃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욱 고립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아마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더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미아 모틀리의 예를 따라 단순히 미국 비자를 포기할 것이며, 이는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쿠바는 국제 무대에서 결코 고립된 국가가 아니다. 지난해, 쿠바는 BRICS 파트너 국가로 초청된 13개국 중 하나였다. 이는 완전한 회원국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회원 가입을 위한 잠재적 경로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또한 쿠바의 에너지 시스템 복구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와 쿠바 간의 무역은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쿠바 모두를 제재한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다. 러시아 해군 함대는 올해에만 두 차례 아바나에 정박했으며, 이는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신호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 공급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감소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쿠바 경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면, 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중국 또한 쿠바 국민이 외부 개입과 봉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나라 간 무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했으며, 반면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무역은 증가했다.

쿠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멕시코로,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이 된 이후 점진적으로 아바나와의 관계를 강화해왔다. 그의 정부는 쿠바로부터 수백 명의 의사를 초청하기 위한 수많은 협정을 체결했다. 어제(10월 31일),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후임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쿠바를 지원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비판이 있더라도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 페멕스(Pemex)는 10월 동안 불과 며칠 만에 쿠바로 40만 배럴의 원유와 완제품 가솔린, 디젤을 보냈다. 해당 선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셰인바움은 “멕시코는 하루 160~180만 배럴을 생산하므로, 40만 배럴은 하루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셰인바움은 또한 쿠바 의사들을 고용하기로 한 자국 정부의 결정을 최근 옹호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이전의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쿠바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쿠바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를 우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멕시코는 현재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미국이 멕시코의 쿠바 지원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제재, 관세, 혹은 다른 경제적 압박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Caribbean Countries Blast US Plans to Sanction Cuban Medical Missions Around the World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닉 코비슬리(Nick Corbishley)는 경제, 금융 및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