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혐오의 대상 조선민족

요즘 한국 길거리, 특히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서면에서 열리는, 이른바 ‘혐중 집회’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중국인은 한국에서 나가’라는 피켓을 들며 집회에 모인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거나,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듣게 된다. 집회의 구호는 중국인 혐오를 담는다. “짱깨는 나가”,“짱깨는 죽어도 돼”라고 서슴없이 내뱉는다. 이 집회의 목적은 반중이 아닌 혐중으로 중국인을 혐오해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데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인, 특히 조선민족을 혐오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지며 중국을 거리낌없이 욕하기 시작한 때이다. “중국인들이 역시 그렇다”라는 말이 유행하며 자연스레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한국에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혐중 현상은 재중 동포 조선민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선민족의 경우는 같은 민족임에도 그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동포가 아니라며 중국인과 같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논리는 “조선민족 중국인에게 왜 많은 혜택을 주는 거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선민족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조선민족은 일제강점기와 만주사변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으로 이주한 무국적 한민족이다. 해방 이후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았고, ‘재외동포’로 분류되지 못한 역사 속에 있다.

재외동포법에서 배제된 조선민족

한국 정부는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포괄하려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조선민족과 고려인을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을 동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설립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법의 경계 밖에 존재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으며 이후 2004년에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언어 속에서 조선민족은 이미 ‘불완전한 시민’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민족은 같은 민족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이방인이 된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들을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로 받아들였다. 사회적으로는 ‘조선족 노동자’로 불렸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다른 외국인 노동자보다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다.

조선민족은 한국사회에서 ‘불완전한 시민’으로 존재한다.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같은 말을 쓰는 노동자로 받아들이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조건부 시민’으로 밀려난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시민권이 한민족이 아니라 경제적 유용성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동적인 한국 사회의 정서에 따라 조선민족의 대우는 변화한다. 조선민족의 처지는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쉽게 바뀐다.

혐오정치로 이용된 중국인

중국인 혐오는 정치적으로도 이용된다. 실제 중국인이 건강보험을 남용했다고 정치인들이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관련 건강보험 재정은 실제로 흑자였다(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기존 ‘239억 원 적자’ 아니라 ‘365억 원 흑자’였고, 2023년은 ‘640억 원 적자’로 알려진 수치는 ‘27억 원 적자’로 수정됐다. 이에 적자가 1,217억 원 많게 계산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중국인 혐오를 선동했다. 이후 잘못한 계산을 수정하고 정정보도가 나와도 정치인들을 통한 과거의 잘못된 보는 여전히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혐오 정서는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조선민족은 실제로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이다. 국적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권과 경제권도 조선민족을 포함한 모든 재외동포 및 이주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는 조선민족과 이주노동자, 외국인 등을 차별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출처: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를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노동력으로서의 노동자는 환영하지만, 이주노동자라는 존재 자체는 환영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으로 한국사회가 유지되지만, 그들의 권리는 시민권의 경계 밖에 놓여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나 그들의 권리는 조건부로 밀려난다. 필요할 때만 외국인 노동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시민권이 부재한 자로 존재한다.

조선민족도 역시 같은 구조에 놓여있다. 같은 민족임에도 한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정치적 필요에 따라 노동자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놓이는 불안정한 위치, 즉 불완전한 시민으로 존재한다. 이들의 현실은 아직도 한국이 시민권을 경제적인 가치 및 정치적인 가치로 구분하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진정한 환영은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조선민족을 차별하는 사회는 이주노동자도 환영할 수 앖다. 혐오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는 결코 평등할 수 없다.

노동력 필요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동포와 이주노동자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적인 세상을 완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