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거의 없지만, 트럼프가 상대라면 큰 능력이 없어도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보통 정치인들은 상대의 발언을 왜곡해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일을 스스로 해주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개별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건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군사적 보호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발언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우리는 이미 60년 동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운영해 왔다—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특히 중동을 포함한 해외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이 복지 프로그램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미국 우선’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는 데만 집중하고, 국민의 의료는 외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자면, 트럼프가 이런 약속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특히 선택적 전쟁을 포함한 중동 전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이번 가을 공화당 후보를 공격하려는 민주당에게 매우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군비 확대는 실제 돈 문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군사비로 막대한 금액을 쓰려 한다는 사실이다. 언론은 예산 보도를 하면서 독자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수백만, 수십억, 수조 달러 같은 큰 숫자를 아무 맥락 없이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독자가 그 의미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예산 요구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막대한 규모다. 2025년 군사 예산은 8,620억 달러였다. 이를 물가상승률 6%를 반영해 2027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140억 달러가 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1조 5,0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5,840억 달러 증가, 즉 64% 증액에 해당한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단 1년 치라는 사실이다. 이를 10년으로 합산하면 5조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해 여름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 법안(‘One Big Beautiful Bill’)보다 훨씬 큰 규모다. 워싱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모든 재정 이슈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그래프는 몇 주 전에도 사용했지만, 그때는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위해 2,000억 달러를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군사 예산 요구를 보고 있다. 나는 트럼프가 계속 부각시키는 미네소타 사기 사건이나 공영방송공사 예산 삭감도 그래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트럼프의 군사 지출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 군사비 증액 요구는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비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그가 사람들이 외식하기를 두려워한다며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와 비슷하다. 나는 25년 넘게 DC에 살았고 지금도 그곳에 많은 지인을 두고 있다. 그 주장은 터무니없었다. 일부 범죄율이 높은 지역(주로 가난한 흑인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 대부분은 매우 안전하고 외식 산업도 활발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포틀랜드가 불타고 있다며 주방위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거나 창문이 깨져 판자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포틀랜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것이다. 그곳은 여전히 상점이 즐비한 평온하고 아름다운 도시다.

이번 군사비 증액 요구 역시 이런 식의 주장과 다르지 않지만, 규모는 훨씬 크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대비해야 할 적이 과연 누구인가. 경제 규모가 미국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러시아인가.

중국은 미국보다 약 3분의 1 더 큰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지 적국이 아니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적을 만들어 놓고 막대한 군사비를 요구한 뒤, 의료와 보육에는 돈을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일이다.

이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의회는 트럼프에게 불필요한 전쟁과 끝없이 늘어나는 무기 구매를 위해 추가로 5,800억 달러를 줄 수 없다고 분명히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이러한 지출을 지지하지 않는다.

[출처] Trump Writes Campaign Ad for Dems: Cut Medicare and Medicaid to Pay for War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