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3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 등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처우개선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주재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무협의 4차례와 사전협의 3차례에서 민주노총은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명절상여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마지막에는 기본급 인상과 교통수당·식대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와 돌봄노동자는 협의 끝에 전체 돌봄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 3.7%에 5%를 더해 인상하고 교통비 등 10만 원을 증액하는 안에 합의해 예산 당국에 제출했으나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요구안을 제시하고 협상하고 최종안에 합의했던 그 과정은 무엇이냐”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처우개선 예산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노인요양 및 통합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빠진 통합돌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요양보호사가 4만 명 부족하고 2028년에는 부족 인원이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이돌봄 사업을 둘러싼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이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바뀌었다며 “매칭비율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국가 책임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경우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이돌봄 노동자 교통비와 돌봄수당 등의 지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 민주노총

공공돌봄 확대도 촉구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2년 전 폐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언급하며 “서울시민들에게는 통합돌봄, 공공돌봄의 거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대희 지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장기요양과 보육, 장애인 돌봄 등 핵심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공급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민간기관 중심의 돌봄 공급체계와 정부 수가에 의존하는 구조가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력과 숙련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임금체계와 이동시간 무급 처리, 기간제 고용 등이 인력 이탈을 불러오고 다시 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급과 식대·교통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앞 1인 시위와 예결위·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면담을 이어가고, 10월 말에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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