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비료 공급을 교란하면서, 수입 투입재에 대한 아프리카의 의존은 식량 불안을 초래하는 더 깊은 정치경제를 드러낸다.

출처: Annie Spratt, Unsplash

미국 작가 바버라 터크먼(Barbara Tuchman)은 “전쟁은 오판이 전개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산의 일부로 전쟁에서 희생된 각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게 측정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그 계산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으로 이루어진 정당화하기 어렵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불법적 공격이 이란을 넘어 확산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지역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인간 생명에 대한 피해는 전 세계로 파급된다. 실제로 이 전쟁의 동기는 여기에 휘말린 강경 지도자들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 주변부에 있는 생명들은 누구인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식량 불안이 심화하는 위험에 직면한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이다.

아프리카가 합성 비료 공급을 페르시아만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세계 경작지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 비율은 여전히 20%를 넘는다. 문제는 농업 생산성이 아니라 인위적 요인이 작용해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수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아프리카 경제의 상당수는 여전히 추출 중심의 수출 지향 농업 구조에 묶여 있으며, 이는 식민지 시기의 자원 수탈이 남긴 유산이다. 오늘날 농업 생산과 관련된 투입 비용, 특히 수입 비료 비용 역시 이러한 인위적 재난의 일부다.

합성 비료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생산하며, 지역 분쟁이 일으킨 시장 변동성 속에서 이러한 비료를 수입하는 일은 큰 비용 부담이 된다. 아프리카는 주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걸프 국가에서 생산되고 운송되는 합성 비료에 의존한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와 불법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비료를 공급받는다. 대륙 최대 경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합성 비료 소비량은 연간 약 600만 헥타르 경작지에 대해 120만 톤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상업적 농업은 사적 소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윤은 국내 및 초국적 경제 엘리트에게 집중된다. 문제 일부는 현재 식량 시스템의 패러다임에 있다. 생산은 사적 소유 계급의 이윤 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이들 중 다수는 토지와 종자 같은 식량 생산의 핵심 자원을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거대 기업이다. 이들의 이윤 추구는 투입 요소의 집약화를 초래했고, 합성 비료가 그 한 예이며,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빌 게이츠같은 기술 재벌을 포함한 ‘녹색혁명’의 주도자들은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책이 자신들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들이 제시하는 성공 공식은 화학물질 의존을 심화하고, 강력한 특허로 사용이 제한된 유전자변형 종자를 확대하며, 단일작물 재배 방식을 도입하고, 농업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세계 식량주권 운동 연합인 라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는 이러한 기업 이해관계가 현재 글로벌 식량 시스템에서 식량 주권에 미치는 해악을 인식한다. 이들은 식량 주권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식량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자신의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을 스스로 정의할 권리”로 정의한다. 녹색혁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식량 주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부채와 의존의 순환에 가둠으로써 대륙의 농업에 대한 강제적 통제를 행사한다. 세계경제포럼(WEF) 같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유산 기관들은 조건이 엄격한 대출과 원조 같은 조치가 임시방편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이는 아프리카 농업에 금융화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식량 불안이라는 상처를 더 악화시킨다. 자원의 추가적 집중과 식량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집중은 식량 주권을 위협하며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한다. 이러한 실패는 이미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집단이 위에서부터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접근할 수 있고 저렴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에 대한 필요를 흐리게 만든다.

대신 식량 불안 문제는 합성 비료나 유전자변형 종자 같은 지속 불가능한 투입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 기존 관행을 활용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농생태학적 실천으로의 전환이 더디지만 진행되고 있다. 농생태학 운동은 지배적인 식량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토양 회복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토착 지식과 과학적 연구를 결합한 농업 실천을 적용한다.

이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 새로운 추출주의의 전선으로 드러난 녹색혁명에 도전하는 현실적 수단이다. 농생태학의 사례로는 지역 종자를 활용해 농민이 종자를 직접 확보하고 판매하는 방식, 혼작과 순환 시스템을 통한 토양 건강 회복, 천연 비료 사용 등이 있다. 그러나 자본이 풍부한 국가 농업 기업, 기술 기반 농업 기업가, 다국적 기업 등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로 나아가는 과정은 여전히 큰 위협에 직면한다. 정부가 여전히 수출 지향과 기존 상업 농업을 우선시하는 한,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식량 불안을 지속시켜 온 글로벌 식량 시스템에 계속 묶여 있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은 이미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 대안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각국은 예산을 활용해 이러한 지속 가능한 대안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농생태학을 지원하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전쟁의 여파가 자국에 미칠 때 피해를 입을 수백만 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Fields of Dependency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오션 포스트먼(Ocean Postman)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정치 평론가이자 연구자다. 전직 학생 기자이며, 스텔렌보스 대학교(Stellenbosch University)에서 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