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워시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통화정책 전문가도 아니다. 그는 스탠퍼드와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법률가로, 월가 경험이 있으며 교육과 사업 경력뿐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도 공화당 인맥과 연결돼 있다. 워시의 장인은 화장품 재벌 로널드 로더다. 2006년 워시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백악관의 비교적 평범한 직책에서 연준 이사회 최연소 지명자로 발탁됐다. 2007~2009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격동적이고 논란 많은 시기를 보낸 뒤, 2009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자리를 얻지 못하자 2011년 워시는 버냉키의 2차 양적완화(QE2) 정책에 대한 이견을 표명하며 이사회에서 사임했다.

2017년 트럼프가 공화당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자 워시는 곧바로 요직 후보로 거론됐다.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의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트럼프가 재닛 옐런의 후임으로 워시를 처음 검토했을 때, <폴리티코>(Politico)는 워시의 가족 인맥을 다루며 트럼프-로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로널드 로더는 에스티 로더의 차남으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 함께 다닌 이후 50년 동안 트럼프를 알고 지냈다. 두 사람은 이후 뉴욕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비슷한 사교계에서 활동해 왔으며, 두 지역 모두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2004년 에스티 로더와 협력해 “도널드 트럼프, 더 프래그런스”라는 향수를 출시하기도 했다. <포브스>가 추정한 순자산 35억 달러를 보유한 로더는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트럼프 취임 이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 왔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중동 문제를 논의하며, 로더는 세계유대인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빈티지 향수에 관심이 있다면 2004년 로더-트럼프 협업 제품에 대한 리뷰가 있다.

<시카고 트리뷴> 기자 웬디 도나휴는 이를 리뷰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퍼져 나오는 향은 꽃향과 과일향, 그리고 초록빛 향(즉 식물의 느낌)을 띠며,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 주제가의 도입부처럼 돈 냄새가 나는 향은 아니다.” 트럼프도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장미 향도 나고, 오렌지 향도 나고, 레몬 향도 난다… 내가 한 일은 에스티 로더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크게 의존한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30가지 다른 향을 줬고, 모두 괜찮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다.” 출처: Weird Universe

2017년 트럼프는 제롬 파월을 선택했다. 그는 이를 후회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르러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아부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파월 후임으로 워시가 최종 선택되자 케빈 해싯과 같은 더 부실한 인물이 아닌 점에 대해 전반적인 안도감이 퍼졌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금리, 연준의 대차대조표, 점도표, 선제적 안내(포워드 가이던스, forward guidance)와 같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워시의 입장을 두고 많은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최근 Ones and Tooze 방송에서 캠(Cam)과 나는 이러한 질문들 일부를 다뤘다.

애덤 투즈,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말하다(그리고 마이클 잭슨) | Ones and Tooze 에피소드 240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워시를 둘러싸고 내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점은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 즉 2010년대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이나 2008년 연준 정책을 다시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스탠퍼드의 후버연구소를 매개로 행정국가에 대한 보수주의 비판과 그가 수렴해 가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워시의 연설과 논문을 보면, 연준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1990년대식 중앙은행 독립성 논쟁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미국 우파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행정국가 축소 운동과 맞닿아 있다.

이 공격의 주요 대상은 1960년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이후 확대된 대정부다. 그러나 우파의 역사 인식에서 문제의 시작은 훨씬 더 이른 시기, 20세기 최초의 자각적 자유주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3년 윌슨이 설립한 연준은 따라서 애초부터 의심의 대상이 된다.

2025년 4월 워시가 G30에서 한 연설은 그의 더 넓은 보수주의적 비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현대의 윌슨주의자들은 내 발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연준은 좁은 의미의 중앙은행이라기보다 범용적인 정부 기관처럼 행동해 왔다.”

“윌슨주의자(Wilsonian)”, “범용적(general-purpose)”, “정부 기관(government agencies)”과 같은 표현은 미국의 행정국가를 공격하는 세력을 향한 암호화된 신호다.

워시는 연준이 위기 대응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물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바로 이 점이 2009년 이후 지켜지지 않았다.

“연준이 개입할 때마다 그 규모와 역할은 더 확대되고, 다른 거시경제 영역까지 침범한다. 부채는 더 쌓이고, 자본은 더 잘못 배분되며, 제도 간 경계는 더 흐려진다. 미래 충격의 위험은 더 커지고, 연준은 다음번 위기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간단히 말해 경로 의존성이 정책을 좌우한다. 우리는 그것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는 단지 경제에 위험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정당성에도 위험하며, 시민들에게는 더욱 큰 위험이다.”

“연준은 종종 자신을 겸손하고 기술관료적인 기관으로 묘사하며, 주어진 권한 범위에 충실하다고 주장한다. 재정정책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하위에 있는지, 상위에 있는지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다. 무책임은 양방향으로 확산한다. 국가 부채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는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가능한 종착점으로 봐왔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의 최종 결정자가 되는 ‘통화 우위(monetary dominance)’가 더 명확하고 현재적인 위험이다. 중앙은행과 명목상의 재정 당국 사이의 경계는 점점 식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거대 정부의 점진적 확장을 비판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시각처럼 보인다. 그러나 워시는 문제의 뿌리가 더 깊다고 본다. 그는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계몽주의는 의사결정에서 이성과 자율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칸트, 로크, 루소는 누구도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을 구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현대 연준에 유용하다. 그것은 변덕에 대한 강한 저항이다. 중앙은행은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 연준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일시적이고 유행적인 것보다 오래되고 지속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사안이 정치권의 영역인지 시민사회의 영역인지는 다른 이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연준의 역할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포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각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동기를 가진다. 선출된 공직자들은 데이터를 평가하고, 의견을 종합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후 문제는 그가 특히 문제 삼는 사안이다.

”2020년 말 연준은 ‘금융시스템 녹색화를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연준은 기후 관련 업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뒤 연준 의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노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정치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연준은 이 ‘녹색화’ 그룹에서 탈퇴하며 입장을 크게 바꿨다.“

워시가 이러한 이슈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파는 기후 문제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그의 더 큰 주장은 연준이 어떤 유행이든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는 동일한 수사적 방식을 옐런과 파월 시기 연준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중 책무, 즉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의 균형 문제에도 적용한다.

"2020년 8월 연준은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새로운 체제는 연준의 ‘역사의 종말’ 선언과 같았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복됐고, 주요 위험은 물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이었다. 이 체제의 일환으로 연준은 ‘최대 고용’이라는 법적 목표를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목표’로 재정의했다. ‘포용적 고용’이라는 새로운 표현은 특정 집단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역시 암묵적인 신호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흑인 미국인을 의미한다. 2021년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파월 의장은 흑인 실업률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시는 앞으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며, 그 과정에서 흑인 실업률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다. 그는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가 의식하는 청중은 이를 이해한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논리를 명시하기보다 연준 입장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일반화한다.

"최근 들어 연준 지도부는 완전고용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기존과 실제로 다른지에 대해 훨씬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 만약 실제로 차이가 없다면 새로운 표현은 단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의회가 이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이후 워시는 논의를 정치 조직의 근본 문제로 확장한다.

"연준이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점을 불편하게 보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더 큰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핵심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성공적인 연준 정책 체제는 개인을 거시경제 기계의 부품이나 고정된 인구집단의 구성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하루를 시작하며 내리는 선택이 경제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개인주의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관점은 중앙은행 정책이라는 기술적 영역에서 문화적 보수주의의 더 넓은 의제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중앙은행은 ‘제도적 중립성’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대학에서 발전했으며 흔히 시카고 원칙과 연관된다. 현대 대학과 중앙은행은 사회정의 기관으로서 비교우위를 갖지 않는다. 이들은 핵심 임무를 명백히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연준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낼수록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약화한다. 동시에 정치적 압력에 더 취약해진다. 연준의 팽창적 경향은 존재론적 위험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워시는 앨런 블룸을 인용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중앙은행가들은 비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위의 마법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마법사의 제자’와 같은 상황이다. 즉 통제되지 않은 힘의 오용이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목적을 관리하는 책임자다. 통화적 사고의 폐쇄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더 풍부한 토론과 탐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통념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때로 비판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지적 자유를 되찾고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야 한다."

워시의 G30 연설에 대한 훌륭한 역사적 비판을 보려면 브래드 드롱(Brad DeLong)을 참고하라.(연방준비제도는 은행 규제 기관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가? 케빈 워시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워시의 보수주의적 비전을 더 넓게 이해하려면 그가 후버연구소의 스승 존 코건과 함께 2022년에 공동 집필한 논문과 이를 둘러싼 후버연구소의 논의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한 팟캐스트에서 워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문서는 어떤 면에서는 구식 문서다(그들이 쓴 2022년 논문을 가리킨다). 동료 학자들과 경제학계에 대한 많은 인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참조는 계몽주의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파른 ‘하키 스틱’ 곡선을 만들어낸 계몽주의 사상을 다시 끌어오려 한다. 계몽주의는 등장과 함께 정체를 끝내고 대규모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우리는 이 사상을 새로운 정책 입안 세대에게 의미 있고 공명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곡선은 다시 평평해질 위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키 스틱’은 앵거스 매디슨이 처음 제시한 1인당 GDP의 장기 추세 그래프를 의미한다.

<전 세계 1인당 실질 GDP>

이것이 바로 워시의 역사 인식이 작동하는 신보수주의적 지평이다.

광대한 인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계몽주의’가 등장한다. 미국은 그 가장 중요한 산물이다. 그 결과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흐름은 1970년대 위기에서 처음으로 크게 도전받았다. 당시 미국과 서방은 밀턴 프리드먼의 새로운 신조에 의해 몰락을 면했고, 자유의 재확인이 냉전 승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길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워시에게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가 연속된 시기로 규정된다. 두 경우 모두 정당화된 정부 개입이 위험한 상향식 확대를 촉발했다. 2008년에는 연준이 양적완화를 통해 대차대조표를 확대했고, 2020년에는 더 나아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합했다. 이 과정에서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상승 궤적을 위협하는 혼란이 확산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경쟁 압력에 대응하는 능력도 약화한다. 워시와 그의 신보수주의 진영은 이를 미국이 건국 원칙을 재확인하지 않을 때 향하게 될 모델로 본다.

다음은 더 넓은 시야에 대한 워시의 발언이다.

“미국과 동맹국 대 중국과 그 동맹국 간의 G2 경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1세기를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논의한 개인, 제도, 정책 방향이라는 틀을 떠올려보면 현재 미국 정책은 중국식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인의 선택을 제거하면 제도는 단순한 기계의 부품에 불과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필요도 없고, 다른 곳에서 훔치면 된다. 결국 우리는 제도 간 경쟁만 벌이게 된다. 중요한 제도는 하나뿐이며,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이를 주도한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레드라인은 회색으로 변하고 모두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정책의 전반적 방향이다. 물론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경향의 극단적 사례다. 1980년대 상황과 유사하게 G2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성취를 만들어낸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그 다른 모델로 기울고 있다. 지금은 경제적·안보적·사회적 측면에서 위협이 커진 시점이며, 성공을 가져온 원칙을 강화해야 할 순간이다. 그러나 이는 레이건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자는 요구다.”

그렇다면 이 요구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보수적인 중앙은행 정책을 뜻하지 않는다. 코건-워시의 해법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일종의 정책 청사진이다.

<삼부작: 인간의 진보는 아이디어, 개인, 제도의 함수다>

이 세 가지 힘의 궁극적 목표는 ‘덕(virtue)’을 함양하는 데 있다. 워시는 이렇게 말한다.

“‘덕’이라는 단어는 이런 대학 캠퍼스에서는 보호 공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문화, 덕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토크빌의 자발적 결사체와 버크의 ‘작은 공동체’를 포함한 계몽주의 사상을 인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지, 다시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정부가 미국의 이러한 근본 정신을 약화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톨리도의 공장 현장이나 노조가 있는 공장을 가보면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조립 라인에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이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둘째, 마르크스주의 모델을 보려면 다른 쪽을 보면 된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번영을 만들어낸 ‘황금 거위’를 누가 더 빨리 망가뜨리는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중국이 더 빠르게 이를 파괴하고 있다. 최근 몇 년이 이를 보여준다.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며, 미국 국민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결론은 무엇일까?

트럼프 연합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있다. 내부 핵심 집단, 뉴욕 기반의 거대 자본 네트워크, 월가 및 기업 이해관계와의 공존, 마러라고 인맥, 그리고 외형적으로 적합한 인물들이 있다. 워시는 이러한 요소 중 여러 가지에 해당한다. 그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신보수주의 진영과 분명히 연대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 진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현대 미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기술적 쟁점을 넘어, 이러한 흐름은 그의 연준 의장 재임 기간 동안 주목해야 할 특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