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공공성과 인권 관점에서 본 라인야후 사태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국가주의적 프레임에 빠질 때 자칫하면 플랫폼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나 시민 권리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도외시할 위험이 있다. 타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면서 자국의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모순된 주장에 빠질 수 있음도...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06.03)

♦ AI와 인간 ♦ AI 챗봇 환경 자원 낭비the guardian AI는 거짓 신이다 thewalrus ♦ 인플레이션 대응 ♦ 정책 결정자의 인플레이션 위험 감수 이유the guardian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G7, 러시아 회피를 돕는 은행 제재bloomberg 우크라이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집단서방은 지금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것일까? 최근 며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꼭 러시아를 도발하여 본격적인 무력 전쟁을 벌이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세계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 서방의 불장난, 장난이 아...

핵 종말을 놓고 도박하는 대통령들

지난 5명의 미국 대통령(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1992년 이후 모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미국과 세계를 핵 전멸에 가깝게 만들었다. 클린턴이 취임할 당시에는 자정까지 17분 남았으나 퇴임할 때는 9분밖에 남지 않았다. 부시는 5분, 오바마는 3분, ...

바이드노믹스가 미국의 다중 속도 에너지 전환을 형성하는 방법

바이든 시대의 기후 및 산업 정책의 핵심 테스트는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석 연료의 지역 정치 경제를 풀 수 있는지 여부다.

장례지도사를 만나다: 보람상조지회 민광기 지회장

“이건 정말 업이에요”

민광기는 차분한 사람이지만, 이 순간은 다소 달떠 있다. 그럴 만도 하지. 방금까지 ‘사측’이라 부르는 보람상조 회사 경영자들과 회의 석상에 마주한 참이다.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자리였다. 방금 쟁의조정이 결렬되어, 지금부터 그가 속한 보람상조지회(노조)에 쟁의권이 생겼다.(5월 17일)...

트럼프, 유죄 판결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

공화당원들은 일반적으로 트럼프의 여성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일부는 트럼프가 정치적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트럼프의 현재 재판과 혐의가 선거 개입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생에너지 투자 위험하다는 후진적 은행

[공공재생에너지 특집(4)]

금융 모델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미래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과거 추세에 의존하여 저탄소 투자의 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회계 규칙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본 요건 규정은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여 경제적 인센티브와...

에너지 빈곤-재생에너지 해법은 공공 소유 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특집(3)]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소유권을 늘리는 것은 보다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기후 변화의 위협, 브렉시트와 같은 외부 영향,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시장 압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 소유 시스템은 민간 소유 시스템에 비해 주요 이점이 있다.

'저렴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이유

[공공재생에너지 특집(2)]

지난 여름, 북반구는 2,00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석탄, 석유, 가스의 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최소 2.5°C의 치명적인 온난화 위험이 있다는 기후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가 풍부하고 (그 에너지를 얻는) 비용도 저렴한데, 왜 화석 연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