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

용산 대통령실 앞,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윤 퇴진 촉구 결의대회' 열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정률제로 개편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공격하는...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하청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아"

단식 21일째,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인터뷰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형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을 만났다. 그는 윤석열 탄핵만으로는 우리 삶의 문제가 다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청년들, 노동자,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광장에서 드러내면서 함께 싸울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과 이스라엘 관계 앞에서 멈춘 팔레스타인의 자유

지난 한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일부 좌파 매체의 분석가들과 작가들은 10월 7일 사건 이후 중국이 팔레스타인 방어를 위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뒤집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트럼프와 아시아의 부상

나는 동유럽 엘리트들이 고르바초프에 대해 느꼈던 것과 유럽 엘리트들이 현재 트럼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고르바초프와 트럼프는 각각 동유럽 위성국과 서방 동맹국들 내에서 반세기와 80년 동안 일반적이고 받아들여지던 관행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제국의 쇠퇴, 제국의 역습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제국의 쇠퇴가 대세임은 분명해 보이나 그 역습도 거세다. 한국은 지금 그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형세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제국의 역습에 맞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의 역습을 만만치 않게 봐야 하는 것은 몰도바,...

"철도 공공성 훼손하는 윤석열 퇴진하라"

철도노조 총파업 5일차, 시민사회단체 파업 지지 문화제 열어

총파업 5일차, 철도 노동자의 파업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 500여명이 모여 "철도 노동자의 인간답게 일할 권리", "시민들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외치며 "철도 공공성" 실현과 이를 훼손하는 "...

윤석열 계엄 실패가 마크롱 비상대권 막았나?

헌법 제16조-공화국 대통령의 ‘일시적 독재’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국가 기관의 기능이 중단되는 등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명확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12.09)

♦ 2024년 중동 위기 ♦ 알 아사드 정권 퇴진 후 시리아 전역의 기쁨의 축제aljazeera 시리아, HTS 공세로 아사드 정권 붕괴antiwar 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중동의 새로운 지정학적 격변the conversation 시리아 군이 북부 시리아에서 빠르게 붕괴한 이유middle...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중단돼야 할 것은 윤 정부의 경제정책과 4대 개혁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신자유주의와 그 이전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대중의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평등주의적 가치 또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