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퇴출 최대 걸림돌은 기업보상금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은 화석 연료 회사들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은 폐쇄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에 대한 150억 달러의 배상금 청구를 간신히 피했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230건 이상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소송...

평범한 사람들의 합리성을 폄하하는 행동경제학

좌파 매체들은 카너먼의 죽음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좌파에게는 카너먼이 그저 괴짜 연구원에 불과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경우, 좌파는 카너먼을 유용한 동맹으로 볼 수도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카너먼의 연구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논리의 중심에 있는, 완벽히 합리적...

[코스모스, 대화]

우주의 암흑물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약 5%만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이 작은 비율 안에서도 물질과 반물질의 차이와 같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소립자 물리학 및 소립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상태와 진화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다.

미국의 흑해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 계획의 핵심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흑해와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자원의 흐름을 미국과 그 고객 국가들이 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참여 없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남쪽 이웃 국가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이 지역 국가들...

기후재난의 시대, 호화 요트 침몰에 가려진 죽음

지난해 빈곤과 분쟁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3,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소식은 전 세계 주요 언론에서 거의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올여름 지중해에서 일어난 슈퍼요트의 침몰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사상자 중에...

[김민하 칼럼]

윤석열-기시다 정권을 규탄하는 이유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 ‘괴담을 유포하며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한다’는 저차원적 프레임을 되뇌이는 이들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어야 한다. 왜 ‘북한, 중국, 러시아에는 침묵하느냐’고 묻는 피장파장-내로남불 논리의 애호가들 역시 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평화군축...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독일, EU 패권의 종말?

이 모든 것은 2008-09년 대침체 이후 주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장기 불황'의 산물이다. 이 불황은 가장 가난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계급,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 원인을 이민자, 다른 EU 국가들에 대한 지원, 대기업 순으로 생각하...

옛 동독에서 좌파가 실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유

9월, 옛 동독 지역에 속한 세 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정당은 통일 후유증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좌파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독일에서의 우경화 분석

동독 지역인 튀링겐과 작센의 지역 선거에서 우경화 현상은 오랫동안 예고된 일이었다. 이번 결과는 이미 올해 초 여름에 있었던 유럽 선거에서도 강하게 나타났던 동서독 간의 커지는 격차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작센에서 실시된 가장 의미 있는 조사 중 하나에 따르면, AfD와 바겐크네히트(W...

[역사로 보는 오늘]

주거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모토를 내걸고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의 많은 부분이 강남 개발로 확보됐다. 건설회사는 온갖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받았으며 대금 대신 아파트 지을 땅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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