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외국 대리인법’이 과연 ‘입틀막’ 법일까?
조지아와 러시아에 외국 대리인 법안이 있는 점을 들어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로 비판하는 측은 그런 법안을 처음 만든 것이 미국이라는 점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이 있는데, 미국 안에서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의 이익을 대변하며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칼럼
강내희(전 중앙대 교수)
2024.05.20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