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신자유주의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루피화 환율이 이제 달러당 96루피를 넘어섰으며, 하락세가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달러당 100루피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루피화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진한 통화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성과를 보이는 통화 가운데 하나다. 모디 정부는 루피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서아시아 전쟁을 지목했지만, 전쟁이 환율 전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실제 환율에도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경제 발전이란 무엇인가?

경제 발전이란 무엇인가?

GDP 성장과 경제 발전을 동일시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브레턴우즈 체제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집요하게 확산시켰다. 그리고 이 관점이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개발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들 기관이 주도한 이론적 반혁명이 전개됐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많은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까지도 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일부는 이것이 바로 고전경제학의 가르침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했다.

제국주의가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

제국주의가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

침체와 높은 실업 자체가 곧바로 막다른 골목의 증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케인스주의적 처방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

신파시즘과 국가 개념

신파시즘과 국가 개념

신파시즘의 부상과 함께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인도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무력한 소수자를 ‘타자화’하고 다수 집단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것, 국가 기관뿐 아니라 신파시즘 폭력 집단이 소수자 구성원과 비판자, 정치적 반대 세력, 지식인, 예술가 등을 탄압하는 것, 그리고 특히 새로운 독점 자본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골적이고 순수한 계급 지배가 있다.

신파시즘의 부상과 교육

신파시즘의 부상과 교육

많은 사려 깊은 사람들은 탈식민화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도의 사회적·지적 삶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소수 엘리트가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해온 것이,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느끼는 토착어 기반 준엘리트 집단 일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이들은 그 결과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으로 기울었다고 해석한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두 가지 균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두 가지 균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겁함을 드러낸다. 인도는 최근 영국이 소집한 약 50개국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석유와 세계경제

석유와 세계경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석유 공급 교란은 세계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석유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급등했고, 이는 다른 통화들, 특히 아시아 통화들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을 동반했다. 그 결과 주변부 경제에서는 중심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 가치 하락

루피화 가치 하락

이 현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압박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유가 상승 상황에서 두 가지 경로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다. 하나는 달러 기준 유가 상승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하락하면서 다른 수입재 가격까지 함께 오르는 데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다.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유가 폭등과 세계 경제 위기의 경고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유가 폭등과 세계 경제 위기의 경고

유가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유가 생산 투입물로 들어가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예컨대 유가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오르면 식량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식량 가격도 올라간다. 여기에 모든 상품의 운송 비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제3세계 주권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

제3세계 주권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

제3세계 국가들의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제국주의가 폐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권 교체”를 노골적인 목표로 내세우며 이란을 폭격한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제국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 실제 목표였던 경우에도, 제국주의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공식적 이유는 언제나 다른 구실로 위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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