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루피화 가치 하락

루피화 가치 하락

이 현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압박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유가 상승 상황에서 두 가지 경로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다. 하나는 달러 기준 유가 상승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하락하면서 다른 수입재 가격까지 함께 오르는 데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다.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유가 폭등과 세계 경제 위기의 경고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유가 폭등과 세계 경제 위기의 경고

유가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유가 생산 투입물로 들어가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예컨대 유가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오르면 식량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식량 가격도 올라간다. 여기에 모든 상품의 운송 비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제3세계 주권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

제3세계 주권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

제3세계 국가들의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제국주의가 폐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권 교체”를 노골적인 목표로 내세우며 이란을 폭격한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제국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 실제 목표였던 경우에도, 제국주의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공식적 이유는 언제나 다른 구실로 위장되었다.

인도-미국 협정 방어에 나선 모디 정부의 곡예

인도-미국 협정 방어에 나선 모디 정부의 곡예

전혀 옹호할 수 없는 인도–미국 무역협정을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모디 정부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농민단체가 반대해 온 미국산 붉은 수수, 대두, 건조 증류 곡물 부산물과 같은 상품을 관세 없이 인도 시장에 개방하면 동물 사료 비용이 적어지고 따라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이 논리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여러 투입재의 국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무역협정을 정당화한다.

유럽은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유럽은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까지 강경한 탄압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는 유럽이 ‘제3의 길’, 즉 오늘날 세계에서 경쟁하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타났다.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애초부터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므로, 중국 ‘모델’을 거부하는 일은 특별할 것이 없다.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인도-미국 무역협정은 구체적 조항을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이례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강요하던 유형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준다.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요할 때만 성립한다.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이 이끄는 정부는 아무리 다른 척해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증가를 초래할지에 대한 추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산 수치들을 통해 예산이 지향하는 전략적 방향은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예상대로 현재 인도 경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기형적인 방향이다.

AI와 사회주의의 필요성

AI와 사회주의의 필요성

과거에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50명이 같은 노동시간으로 해낼 수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노동시간과 임금률을 그대로 둔 채 50명을 해고하는 대신, 동일한 100명이 계속 일하되 각자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산출물에서 잉여, 즉 이윤에 해당하는 몫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으며, 기술 진보의 효과는 이윤을 늘리는 데 쓰이지 않고 각 노동자의 노동 부담을 줄여 삶을 개선하는 데 전적으로 돌아간다.

식민주의를 향한 욕망: 트럼프가 드러낸 자본주의 본모습

식민주의를 향한 욕망: 트럼프가 드러낸 자본주의 본모습

전후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은 이 시기의 제국주의 선도국인 미국이 이러한 식민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S. B. 솔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나오는 시장’에 해당하는 식민지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약탈의 원천으로 삼을 식민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영국과 같은 식민 제국 없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점점 더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의 갱스터 단계

제국주의의 갱스터 단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자유주의 부르주아 저자들은 민주주의와 안정이 보편적으로 승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도전이 불필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했다고 보았고, 이미 식민지들에 정치적 독립을 부여하고 자국 내부에서는 보통선거권과 복지국가 제도를 도입한 자본주의가, 이러한 도전이 사라진 뒤에는 인류에게 평화와 경제적 안정,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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