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인도-미국 협정 방어에 나선 모디 정부의 곡예

전혀 옹호할 수 없는 인도–미국 무역협정을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모디 정부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농민단체가 반대해 온 미국산 붉은 수수, 대두, 건조 증류 곡물 부산물과 같은 상품을 관세 없이 인도 시장에 개방하면 동물 사료 비용이 적어지고 따라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이 논리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여러 투입재의 국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무역협정을 정당화한다.

칼럼

2026.03.09 10:22

유럽은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까지 강경한 탄압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는 유럽이 ‘제3의 길’, 즉 오늘날 세계에서 경쟁하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타났다.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애초부터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므로, 중국 ‘모델’을 거부하는 일은 특별할 것이 없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2.25 7:46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인도-미국 무역협정은 구체적 조항을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이례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강요하던 유형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준다.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요할 때만 성립한다.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이 이끄는 정부는 아무리 다른 척해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이 협정에 서명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2.20 8:13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증가를 초래할지에 대한 추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산 수치들을 통해 예산이 지향하는 전략적 방향은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예상대로 현재 인도 경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기형적인 방향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2.10 10:37

AI와 사회주의의 필요성

과거에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50명이 같은 노동시간으로 해낼 수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노동시간과 임금률을 그대로 둔 채 50명을 해고하는 대신, 동일한 100명이 계속 일하되 각자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산출물에서 잉여, 즉 이윤에 해당하는 몫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으며, 기술 진보의 효과는 이윤을 늘리는 데 쓰이지 않고 각 노동자의 노동 부담을 줄여 삶을 개선하는 데 전적으로 돌아간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2.02 12:13

식민주의를 향한 욕망: 트럼프가 드러낸 자본주의 본모습

전후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은 이 시기의 제국주의 선도국인 미국이 이러한 식민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S. B. 솔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나오는 시장’에 해당하는 식민지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약탈의 원천으로 삼을 식민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영국과 같은 식민 제국 없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점점 더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1.20 10:06

제국주의의 갱스터 단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자유주의 부르주아 저자들은 민주주의와 안정이 보편적으로 승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도전이 불필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했다고 보았고, 이미 식민지들에 정치적 독립을 부여하고 자국 내부에서는 보통선거권과 복지국가 제도를 도입한 자본주의가, 이러한 도전이 사라진 뒤에는 인류에게 평화와 경제적 안정,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1.13 7:27

금융 시스템을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넣다

금융은 자본에 대한 지휘권을 의미하며, 이 금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누가 자금을 받는가,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가, 어떤 활동에 사용되는가—는 국가의 성장률과 발전 양상을 결정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배제는 특정 부문과 생산자를 소외시켰고, 이는 발전의 양상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발전을 억제했다. 따라서 금융이 투기가 아닌 생산에 사용되어야 하고, 농업 및 영세 생산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면, 민간 소유 금융기관은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국가 소유가 필수적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1.07 10:54

인도의 헌법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공격

이전까지도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각기 한정된 범위와 재정적 제약 아래 다양한 고용 보장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마하트마 간디 국민농촌고용보장법(MGNREGS)은 이런 제도들과 달리, 전국 단위로 통일되고, 본질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수요 기반 고용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농촌의 각 가구당 한 명은 연간 최대 100일의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요 기반 제도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MGNREGS는 바로 그런 권리를 신설한 법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12.29 12:13

빈곤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세계은행의 기적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극빈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세계은행의 2025년 주장과 관련 해 여러 학술 논문과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이 주장은 허구다. 세계은행과 각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모든 비판을 무시한 채 반복해 온 통계적 눈속임에서 나온 결과다.

칼럼

우차 파트나익(Utsa Patnaik)

2025.12.23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