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금융 시스템을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넣다

금융 시스템을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넣다

금융은 자본에 대한 지휘권을 의미하며, 이 금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누가 자금을 받는가,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가, 어떤 활동에 사용되는가—는 국가의 성장률과 발전 양상을 결정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배제는 특정 부문과 생산자를 소외시켰고, 이는 발전의 양상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발전을 억제했다. 따라서 금융이 투기가 아닌 생산에 사용되어야 하고, 농업 및 영세 생산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면, 민간 소유 금융기관은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국가 소유가 필수적이다.

인도의 헌법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공격

인도의 헌법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공격

이전까지도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각기 한정된 범위와 재정적 제약 아래 다양한 고용 보장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마하트마 간디 국민농촌고용보장법(MGNREGS)은 이런 제도들과 달리, 전국 단위로 통일되고, 본질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수요 기반 고용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농촌의 각 가구당 한 명은 연간 최대 100일의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요 기반 제도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MGNREGS는 바로 그런 권리를 신설한 법이다.

빈곤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세계은행의 기적

빈곤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세계은행의 기적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극빈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세계은행의 2025년 주장과 관련 해 여러 학술 논문과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이 주장은 허구다. 세계은행과 각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모든 비판을 무시한 채 반복해 온 통계적 눈속임에서 나온 결과다.

주류 경제학이 보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현실

주류 경제학이 보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현실

현대의 이른바 ‘주류’ 경제학, 즉 오늘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형태의 경제학이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류’ 경제학이 현재의 형태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서구 문명”에 대하여

“서구 문명”에 대하여

반면, 식민지 및 반식민지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력 잉여는 그런 식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갇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엄격한 이민법 때문에 저임금 상태에 묶여 있다. 만약 본국의 자본이 이들의 저임금을 활용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러 들어갔다면, 임금 격차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저임금이었지만, 본국 자본은 1차 상품 부문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 경제에 진입하지 않았다.

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자본 유출이 환율 하락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활 조건을 압박한다면, 자본 유입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환율을 상승시키고 생계비를 낮춰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금융 유입의 효과와 금융 유출의 효과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환율을 상승하도록 내버려 두면 수입품에 비해 국내 생산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산은 위축되며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인도, 모디 정부의 손재주

인도, 모디 정부의 손재주

GST 인하의 수혜자는 서민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 증가에서 볼 수 있듯 부유층도 포함된다. 반면 세출 삭감의 피해자는 주로 서민이다. 부유층은 애초에 공공의료나 공교육 같은 정부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세출 삭감이 이런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 예컨대 연금 지급 지연이나 농촌고용보장제(MGNREGS)의 임금 지급 지연 같은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피해자는 역시 서민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올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5퍼센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2024년 미국의 비중은 3.5퍼센트였고 유럽연합에서는 1.9퍼센트였는데, 이는 특히 유럽연합에서 군사비의 상당한 증액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 평화주의 정책에 헌신하고 군사비를 GDP의 1퍼센트로 상한을 두었던 일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중을 올려왔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군사화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는 현상을 보게 되며, 이는 전혀 새로운 전개를 만든다.

‘버블’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버블’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침체로 향하는 내재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 경향은 두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발생한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저축(즉, 소비하지 않음)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 나아가 전체 총수요가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실업과 유휴 생산능력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하강하게 된다.

세계화 기근

세계화 기근

10월 11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뉴델리에서 인도 농민들에게 “수출 지향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라고 권했다. 이는 곧 인도 농민들이 식량 작물 재배에서 물러서고, 인도가 식량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세계은행과 그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인도 내 경제학자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방향을 요구해온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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