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주류 경제학이 보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현실

주류 경제학이 보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현실

현대의 이른바 ‘주류’ 경제학, 즉 오늘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형태의 경제학이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류’ 경제학이 현재의 형태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서구 문명”에 대하여

“서구 문명”에 대하여

반면, 식민지 및 반식민지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력 잉여는 그런 식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갇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엄격한 이민법 때문에 저임금 상태에 묶여 있다. 만약 본국의 자본이 이들의 저임금을 활용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러 들어갔다면, 임금 격차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저임금이었지만, 본국 자본은 1차 상품 부문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 경제에 진입하지 않았다.

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자본 유출이 환율 하락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활 조건을 압박한다면, 자본 유입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환율을 상승시키고 생계비를 낮춰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금융 유입의 효과와 금융 유출의 효과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환율을 상승하도록 내버려 두면 수입품에 비해 국내 생산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산은 위축되며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인도, 모디 정부의 손재주

인도, 모디 정부의 손재주

GST 인하의 수혜자는 서민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 증가에서 볼 수 있듯 부유층도 포함된다. 반면 세출 삭감의 피해자는 주로 서민이다. 부유층은 애초에 공공의료나 공교육 같은 정부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세출 삭감이 이런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 예컨대 연금 지급 지연이나 농촌고용보장제(MGNREGS)의 임금 지급 지연 같은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피해자는 역시 서민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올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5퍼센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2024년 미국의 비중은 3.5퍼센트였고 유럽연합에서는 1.9퍼센트였는데, 이는 특히 유럽연합에서 군사비의 상당한 증액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 평화주의 정책에 헌신하고 군사비를 GDP의 1퍼센트로 상한을 두었던 일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중을 올려왔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군사화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는 현상을 보게 되며, 이는 전혀 새로운 전개를 만든다.

‘버블’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버블’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침체로 향하는 내재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 경향은 두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발생한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저축(즉, 소비하지 않음)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 나아가 전체 총수요가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실업과 유휴 생산능력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하강하게 된다.

세계화 기근

세계화 기근

10월 11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뉴델리에서 인도 농민들에게 “수출 지향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라고 권했다. 이는 곧 인도 농민들이 식량 작물 재배에서 물러서고, 인도가 식량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세계은행과 그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인도 내 경제학자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방향을 요구해온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언이다.

자본주의가 맞닥뜨린 두 개의 막다른 길

자본주의가 맞닥뜨린 두 개의 막다른 길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었고, 그 결과 체제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소비에 사용한다. 따라서 부의 편중이 커질수록 총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 그 결과 생산능력의 확대에 비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트럼프의 관세와 인도 소비세 세율 조정

트럼프의 관세와 인도 소비세 세율 조정

트럼프의 인도에 대한 관세 공세는 인도 경제에 수축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다. 설령 트럼프가 현재 부과 중인 50%의 관세를 낮추더라도, 이는 미국산 상품, 특히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이는 미국산 수입품 증가와 인도 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인도 은행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인가

인도 은행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명시적 설명과는 달리, 외국 기업이 인도 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통상적인 변명조차 이번 경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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