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반도체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산업을 멈추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테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물·전력·토지라는 기본 자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실 앞에서, 산업의 확장만을 추진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칼럼

해미(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5.11.21 10:55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칼럼

권영국(정의당 대표)

2025.11.18 13:19

빛나는 공항 아래, 쓰러지는 공항노동자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병들고 쓰러지는 현실은 결코 정상일 수 없습니다. 공항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보안 노동자가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고, 시설관리 노동자가 과로 속에서 설비를 다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칼럼

오명훈(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2025.10.06 8:02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노란봉투법의 문을 열자

노란봉투법의 시대가 열렸다. 노조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판단하도록 하여 원᛫하청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진 탄압을 고려하면 원᛫하청 교섭까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청소᛫경비᛫식당의 소위 ‘총무성’ 노동자가 과거 불법 파견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거를 고려하면 이들이 노란봉투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중요하다.

칼럼

조찬우(기아차청소노동자투쟁연대모임)

2025.09.30 9:31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답변

민주주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런 평가는 민주주의에 관한 발상,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칼럼

이광일(성공회대)

2025.09.24 9:10

“환자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이 불가합니다”

최근 지인이 중증 암 진단을 받고 복합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는데 간병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1일 간병비가 15만 원이 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병사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칼럼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25.09.10 15:14

육사와 부족주의

‘육사 부족주의’는 1966년에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육사의 기칭이 이때 정리된다. 첫 번째 육사의 기칭을 이어받아 생도1기는 10기를, 55년 임관생은 11기를, 65년 임관생은 21기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생도2기는 육사 기칭이 부여되지 않았다. 1967년에는 육사 임관자들과 동일한 군번체계를 공유해왔던 갑종임관자들의 군번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갑종임관장교들은 모두 군번이 바뀌는 수모를 받아야 했다. 군번만 보면 어느 장교가 육사 출신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군에서 육사 독주의 기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칼럼

배인선(안보비평가)

2025.09.09 10:48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다

2025년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고용 불안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을 들고 모였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총고용 보장”이라는 구호는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수년간 위험과 불안 속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삶 그 자체였다.

칼럼

송민수(한국노동연구원)

2025.08.27 13:18

문화유산을 지킨 이들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20번지. 이곳에는 한때 ‘아카데미극장’이라는 이름의 단관극장이 있었다. 1963년에 문을 연 이 극장은 영화 상영관의 역할뿐 아니라, 반세기 넘게 원주 시민의 삶과 기억을 품은 문화공간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엔 극장이 없다. 원주시장 원강수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겠다 했지만, 지금 평원로 20번지에 가보면 야외공연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조악한 구조물만 남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칼럼

백희림(아카데미의 친구들)

2025.07.24 10:31

이 구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부각되고 알려졌지만, 이는 아주 오래된 구조적 폐해였습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칼럼

김영훈(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2025.07.0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