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험맹 탈출 (1)

보험맹 탈출 (1)

새벼리님의 [[보험맹탈출] 공동 토론회] 에 관련된 글. <보험맹 탈출>은 금융독점자본의 한 축인 민영 보험사들의 자본가적인 횡포에 맞서, 보험소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신조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소비자임을 고려할 때, <보험맹 탈출> 운동은 전시민적 운동이기도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공 의료, 공공 보건, 공공 복지’를 쟁취하고자 하는 시민 직접 행동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상의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1) 신자유주의 국가 권력과의 투쟁 뿐만이 아니라 2)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돈놀이에 혈안이 된 금융독점 ‘민영보험사’와 ‘의료 산업 독점 체제’와의 투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보험맹을 막 탈출하신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공공 의료 혜택을 누린다면, 민영 보험사에 쌈지돈 갖다 바치고 스트레스로 병난다,,, 민영보험사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무상 의료”는 멀어진다. ,,, → 새벼리 님의 블로그 가기

[보험맹탈출] 공동 토론회

[보험맹탈출] 공동 토론회

[토론회 안내]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개요 ○ 일시 : 2006년 7월 7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사회보험노동조합 ■ 프로그램 ○ 사회 :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발표 1.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대책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 2.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토론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창호 (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경제학 박사)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장복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참고 : 다음카페] 카페 이름 : 보험소비자협회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bosohub카페 소개 : 보험소비자들의 권리주장을 위한 모임터 → 새벼리 님의 블로그 가기

[평화행진단]2일째. 비속을 가르며 평화를 지킨다.

[평화행진단]2일째. 비속을 가르며 평화를 지킨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FTA 전면 중단하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걸어서 평택까지. 저는 평화행진단에 오후 5시 경 합류했습니다. <수원 동문(창룡문) 앞에서 잠시 대열을 정비하는 평화행진단> 평화행진단은 수원에 도착하여 수원시 우만동 소재 경기경찰청 앞에서, 폭력적인 진압과 마구잡이 연행에 대한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아름다운 창룡문 맞은 편 연무대(활쏘는 곳)에서 잠시 다리쉼을 했습니다. <평화를 택하는 자전거, 그리고 살짝쿵 토끼 이빨이 민망한 순간, 그러나 여전히 수원성은 의연했다> 평화행진단은 동문(창룡문)에서 남문(팔달문)으로 걸어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에 동네분들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시가지인 남문에 오자, 많은 시민과 상인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가게에서 모두 뛰쳐나와 행진단을 맞이했습니다..라는 것은 살짝쿵 뻥입니다. 그러나, 시민과 상인 및 아르바이트 생들이 가게에서 나와서 전단지를 받아간 것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계속 지켜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아직 가게안에 남아있는 동료에게 이렇게 외치더군요. “미군기지 반대하는 거래!!” (수원에는 94년 쌀개방 반대 투쟁이후로 이렇다할 대규모 집회가 많지 않아서리..) <남문에서 매교동을 지나는 평화행진단, 걷는 것은 평화다> 이제 한 2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수원역입니다.

[논평]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하여

[논평]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하여

사회진보연대 2006.7.5 1. 7월 5일 새벽 북한이 대포동 2호 1기를 포함,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달 북한이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 일부를 이미 발사대에 설치한 상태라고 알려진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경고해온 한미일 3국은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이 독립기념일 및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에 맞춰 시험 발사를 강행했음을 지적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 UN 안보리 상정, 6자회담국 방문, 대공감시태세 격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미사일 발사를 ‘평양선언’ 위반으로 간주하고 UN 안보리 상정에 동참하는 한편 만경봉호 입항 6개월 금지 등 대북 경제제재에 돌입할 태세다. 남한 정부도 이번 사태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현명치 못한 행위’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2.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따름이다. 3각동맹의 대북 위협이야말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자극한 핵심 원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을 악의적으로 무시하며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을 유지한

“백수여 희망을 갖자!”-‘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희망청)’ 오픈

“백수여 희망을 갖자!”-‘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희망청)’ 오픈

7월3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괜찮은 일자리 감소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괜찮은 일자리가 모두 14만개로 2004년 30만개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발표했다.3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시장에 등장한 신조어를 조사한 결과 취업난으로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인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에 이어 최근 이구백(이십대 구십%가 백수)과 십장생(10대들도 장차 백수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최근 일할 의욕을 잃고 구직활동을 단념하는 소위 니트족 등 청년취업애로층이 급증하여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은둔형외톨이증후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 외에 가족간의 관계 단절, 우울증 심화, 사회적 소외 같은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여파로 인해 주덕한(현 전국백수연대 대표 희망청장)은 ‘백수회관(http://cafe.daum.net/backsuhall)’ 카페를 개설해 전국실업자와 커뮤니티 및 연대공동체 를 해오며 실업난 해소를 모색하던중, 실업극복국민재단(이사장, 강원용)의 도움으로 7월 5일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희망청)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실업극복 활동을 하게 되었다.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희망청)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새로운 민간차원의 대안모색, 구체적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시범모델이며, 올해 주요사업으로 청년구직자들과 전문분야 전문가들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갖는다.희망청은 ‘희망청 멘토&멘티’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면담재요청 및 항의방문 통보 공문

여성가족부 면담재요청 및 항의방문 통보 공문

 전국보육노동조합 Korea Childcare Workers’ Union   󰂖133-835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 4층 / ☎ 02-464-8576 fax 0505-362-8569 / kcwu@paran.com / kcwu.nodong.org   문서번호  2006-7-6-1호                                       실행 : 2006년 7월 6일(목) 수    신  여성가족부 장관 참    조  보육정책국장     제   목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면담요청 및 항의방문 통보]       1. 보육공공성확보와 올바른 보육정책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노조는 지난 6월 27일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귀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은 그동안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법령, 행정지침, 봉급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본 노조가 요청하는 면담을 거절하는 공문을 지난 7월 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3. 본 노조는 면담거절이 보육정책의 현장 실행주체인 전체 보육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얘기해 온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라는 중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에도 위배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4. 현재 보육노동자들은 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로

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한 노래 나는 며칠전에 한적한 춘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토마토를 한자루 들고 가시는데, 꽤 무거워보였다. 그 옆에서 가시는 분이 남편인가 싶었는데, 빈손으로 그냥 옆에서 털레털레 지나가고 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토마토자루를 어깨에 걸머매지도 못하시고, 마땅히 끌고 갈 바퀴달린 도구하나 없이 당지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지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채 걷고 계셨다. ‘그러다가 허리다치실라……’ 걱정이 되어서 나는 지나가다 다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가시던 아저씨께서 토마토자루를 건네받는가 했다. ‘옳거니, 토마토자루를 남편분이 어깨에 메고 가실려고 하나보다…..’ 아풀싸!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 토마토자루는 아주머니의 머리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남편분은 잠깐 토마토자루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위에 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화로운 풍경과 나무와 풀과 산들이 어우러진 이 곳에서 아주 평범해보이는 이 그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게 했을까? 이 작은 시골길에서 보여진 이 작은 일이 바로 우리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렇다, 바로 이 모습이 이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다.

[논설] 미사일 시험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경계

[논설] 미사일 시험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경계

미국은 6자회담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책임전가를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MD 개발에 탄력을 주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도 명분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은 역시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기고]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를 시작하며

[기고]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를 시작하며

서로 다른 학교와 지역에 온 학생들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7월 1일 프로그램을 마쳤다. 재미있는 하루였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쪽방과 포크레인의 이미지만 상상하던 빈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김충환 의원의 ‘성 향유 보장 국가정책’ 요구와 문제점

김충환 의원의 ‘성 향유 보장 국가정책’ 요구와 문제점

[사설]김충환 의원의 ‘성 향유 보장 국가정책’ 요구와 문제점 2006·07·04 11:46 [한국인권뉴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 발언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려면 자유연애를 통해 성을 향유하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하라”고 해 또 한번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을 반인권 악법으로 보고 이를 폐지할 것에 동의하며, 현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한국인권뉴스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본다. 김 의원은 “성생활 공급이 매매와 자유 성으로 돼 있었는데, 매매를 없앨 때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성매매 금지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성매매 특별법 하에서 돈을 주고 여성의 몸을 구매하는(서비스 받는) 일은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을 지키려면 김 의원이 말한대로 ‘자유 성’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종전에 지은희 전여성부장관도 “free sex ok 성매매 no” 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런 유형의 막연한 언어적인 유희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므로 김 의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주문이다. 김 의원은 “성 정책을 세울 때 미시적인 단속 규제를 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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