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구 문명”에 대하여

“서구 문명”에 대하여

반면, 식민지 및 반식민지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력 잉여는 그런 식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갇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엄격한 이민법 때문에 저임금 상태에 묶여 있다. 만약 본국의 자본이 이들의 저임금을 활용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러 들어갔다면, 임금 격차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저임금이었지만, 본국 자본은 1차 상품 부문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 경제에 진입하지 않았다.

오래된 그러나 진행형인 구사대 폭력, 현대차 구사대와 경찰의 오래된 유착

오래된 그러나 진행형인 구사대 폭력, 현대차 구사대와 경찰의 오래된 유착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던 윤석열 씨가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서 탄핵된 지 2주만에 현대 재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4월 1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사대들(노동운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동원한 조직이나 집단)에게 속절없이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영국, 성패를 가를 예산안?

영국, 성패를 가를 예산안?

영국에서 최근 겉보기에는 중요한 재정 발표가 있었다.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봉건 시대에서 유래한 국고장관, Chancellor of the Exchequer)인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가 올해와 앞으로의 예산에 대한 정부의 세금·지출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끈 이론, 모든 물리학을 통합할 이론인가

끈 이론, 모든 물리학을 통합할 이론인가

끈 이론은 자연의 모든 힘을 통일한다. 중력과 전기력처럼 서로 매우 달라 보이는 힘들조차도 이 이론에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힘들은 ‘이중성(duality)’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며, 이는 동일한 물리 현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뜻한다.

전태일을 기억하며

전태일을 기억하며

1967년 2월, 전태일은 “노동자들을 버릇없게 만든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날 이후로 그는 재단사가 되어 시다들의 처지를 개선해보겠다는 목표를 단념했다고 한다. 전태일은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바보회’라는 노동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청계천 일대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등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해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나간다.

반도체특별법이 몰고 올 경제 재앙

반도체특별법이 몰고 올 경제 재앙

지금 한국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연다’는 믿음 아래, 반도체와 AI를 거의 성역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졌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기술·자본·국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다.

COP 30 분석: 농담이 아니다

COP 30 분석: 농담이 아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대해 자주 나오는 농담은, 매번 이 회의가 ‘코프아웃(cop-out)’에 그친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인 화석 연료 생산을 중단하자는 데는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이 화석 연료 사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그렇다. 각국은 생산, 운송, 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배출을 계획적으로, 실제로 줄이자는 데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매번 산림 파괴, 해양 오염, 그리고 종과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멸종을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하지 못한다.

‘노동쟁의 엄격준수’ 조항으로 노동권 더 박탈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노동쟁의 엄격준수’ 조항으로 노동권 더 박탈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가 진짜 사장 삼성전자의 패권 행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재벌특혜와 퍼주기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특별법 안에 ‘반도체 특구 입주 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자본 유출이 환율 하락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활 조건을 압박한다면, 자본 유입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환율을 상승시키고 생계비를 낮춰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금융 유입의 효과와 금융 유출의 효과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환율을 상승하도록 내버려 두면 수입품에 비해 국내 생산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산은 위축되며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자원약탈 규탄한다

한국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자원약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2년 동안 공식적으로만 팔레스타인인 6만 9천 명을 집단학살해 왔으며, 휴전 중인 지금도 하루 10명 이상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집단학살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앞바다의 자원수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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