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천보선의 에듀워스토리] 온 민중에게 ‘철밥통’을

신자유주의 시대 이념 지형은 매우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 철밥통 비난의 다른 한편에는 비정규직 확대에 대한 염려도 있다. 이 거리를 메워야 한다. 이 거리를 메워야 분할 지배를 극복할 수 있다.

2005.06.14 9:45

10일 밤 평택 성노동자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단속에 항의하여 강력한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Daum카페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소속 평택지역 회원 150여명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자신들의 영업장소인 집창촌내에 경찰병력 20여명이 진입하여 순찰을 돌기 시작하자 자발적으로 휴대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연락,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성노동자들은 집창촌 한가운데서 마침 지나가던 손님 승용차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치하며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곧 대오를 갖추어 평택시내를 행진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라’ ‘성노동자도 노동자다’ 라고 구호를 외치며 평택경찰서 앞에 도착해 평택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진입을 막던 전경들 중 누군가가 성노동자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경찰 측에서 사진 채증까지 나서자, 이에 분노한 성노동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전면에 서있던 사람들 다수가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측에서는 사태가 험악해지자 전경 한 명이 성노동자들 앞에 나서서 ‘본의가 아니게 욕이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고 사과했다. 새벽 2시경이 되어서야 마침내 성노동자 임원들은 평택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경찰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단속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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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노위

2005.06.14 2:50

정신장애3급 여성의 성매매. 우리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할 것들

지능지수가 50 정도인 정신장애3급 김모(31.여)씨는 96년 S주점 업주 류모(55.여)씨를 이태원 거리에서 만났다. 그는 업주로부터 감금과 욕설, 폭행을 당하며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많게는 20명의 외국인(주로 미군)을 상대해야 하는 강요된 성매매 생활을 무려 10년간이나 지속하다가 최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풀려났다.(6. 9 한국일보 기사 요약)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맨 먼저 류모 라는 인간의 악마성을 떠올릴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정신장애자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강요할 수 있을까. 그의 사악함은 아마도 구 공산주의권 국가나 이슬람 사회라면 당장 사형장으로 직행할 정도로 위중하다. 이럴 땐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제도가 너무 느슨한 게 속상할 정도다. 저런 인간도 법원에서 3심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당장 요절을 내야 할텐데… 그러나 류모 씨를 향해 치솟는 이 분노만으로는 뭔가 아쉽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혹자는 “성매매.. 그래, 성매매를 없애야 해. 성매매만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미군에 혐의를 둘 수도 있다. “이 땅에 미군이 없었다면 기지촌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모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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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자

2005.06.14 2:44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공공의료비중 10%, 겅강보험 보장성이 60%정도 밖에 안되는 이 시점에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확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천성론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지금 어떤가? 공공의료비중이 10%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비중을 더욱더 확대하여야 함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의료분야를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보험도입도 공보험의 보장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본다. 고소득층의 선호나 일부병원 및 민간 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계층간, 소득계층간 양극화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중하위 소득계층은 의료소외계층으로 남게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공공의료 확충 및 공보험의 보장성을 더욱더 확대 해나가야 할 시점이므로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도입은 공보험의 보장성이 80~90%선가지 확대 실시 후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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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율

2005.06.13 15:31

‘이건희 사태’에 함 빠아~져 봅시다!

이건희 사태를 통해 한국의 이른바 재벌, 그니까 독점기업법인 집단들이 어떻게 지금 같은 모습으로 자리매김해 왔는지 그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살피는 글임다. 그네들이 그러모은 경제적 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적-정치적 질곡을 창출하면서 오늘과 같은 규모를 이뤘는지, 한반도적 맥락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반적 기제와의 함수관계 속에서 짚어보려고도 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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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마 (출판노동자, 문제의 학교 졸업)

2005.06.1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