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진출, 민영보험도입, 영리법인화 등 최근 의료환경이 급속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가오험 보장성은 61%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된다면 건강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공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의 일시 도입은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부추겨 우리사회를 양극화로 만들수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정책당국도 이런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때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수준에서 더욱더 강화하여 보험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80%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매김 할수 있도록 공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긍정의 힘을 믿으면 될까?

정확히는 생각나지 않지만 요즘 TV광고중에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란 공익광고가 있다. 아무 생각없이 그 공익광고를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 거려본 기억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마치 일이 다 잘 풀릴것 처럼 얘기를 하는게 정말 못마땅했다. 적어도 나에겐 광고의 역효과만이 있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새해들어서는 주변에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동지들이 많다. 사실 나 또한 그런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변의 동지들이 부럽다. 난 그리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란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고 박일수 열사의 유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엔 도무지 담배를 찾지 않고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지긋지긋한 체불임금과 전쟁터보다 죽을 확율이 높은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이 그렇다. 울산의 플랜트 노동자의 파업 초기 사측의 대표8명과 전체 업체를 대표한다는 노무사 한명이 교섭자리에 나왔다고 한다. 지난 해 그토록 따라다니던 조합원 유무가 쟁점에 올랐고, 조합원 공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용직의 특성상 단기간 계약인데다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는 교섭의 문제도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견줄문제가 아니라고…. 즉,

초고령사회 – 사회보장 확충이 유일한 해결책

초고령 사회 – 사회보장 확충이 유일한 해결책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진보정치연구소장) 전국적으로는 노령인구가 8% 이상, 남해군은 26%에 달하고 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이다. 자살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65세 이상 10만 명 중 71명으로, 일본의 두 배, OECD 가입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제는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인인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모두 포괄하도록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농촌의 가난한 노인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조그마한 농지가 있거나 도시에 가족이 있더라도 실제 소득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농촌 노령자는 국민연금을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 농촌지역의 연금은 보험료가 높고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1/3이 납부예외자로 되어 있다. 당연히 납부예외자를 줄이고, 국가 보조수준을 높이며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 관리운영비 지원은 일반예산에서 해야 한다. 농특세는 원래 목적에 맞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에만 대부분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운영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농어민연금의 농특세 예산 총액은

마침내, 노조깃발을 세웠다!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과학자들조차도 사방가도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며 땅의 심각한 오염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지역폐쇄와 경고문구 게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차는 이미 밀라 ‘국제 미군기지정화운동 연합'(Alliance for Bases Clean UP International: ABC International) 사무국장이 가리 킨 위험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입구부터 시작된 인가는 뜀 없이 이어졌다. 10여분쯤 더 달린 후 차는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췄다. 하나 둘, 아이를 안은 엄마들이 집으로 모여들더니 작은 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아이는 님플, 심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육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존말이에요. 간에 문제가 있지요. 이제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는 자궁질환을 갖고 태어났고, 조지와 에드워드는 각각 11살인데 둘 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의 엄마를 대신해 밀라가 아이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학용어로 시작된 설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더니, “아이들 대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