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년연장의 정치경제학

정년연장의 정치경제학

정부는 법정정년 65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새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을 맞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셈법은 매우 복잡하다. 정년연장에는 임금체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악 문제도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법정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저하 또는 임금체계 개악을 조건으로 하며, 노동계는 임금하락 없는 정년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이번 주례토론회는 정년연장과 임금 및 연금 개악이 맞물려 있는 현재의 논의 지형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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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5.05.13 2:33
불공정과 재벌 특혜로 점철된 반도체 특별법

불공정과 재벌 특혜로 점철된 반도체 특별법

산업경쟁력을 빌미로 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주장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의 합리성을 옹호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일 뿐 연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은 이미 과도한 상황이다. 2020년 제도 개편으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주 64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연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아예 없앤다면, 노동자의 건강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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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진(전국금속노동조합)
2025.05.12 16:10
트럼프의 미래주의, 일론의 로켓과 줄어든 인형들 – 파트 I

트럼프의 미래주의, 일론의 로켓과 줄어든 인형들 – 파트 I

그린 뉴딜과 바이드노믹스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민망한 점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추구하는 데 있어 트럼프의 국가 경제 전략가들이 민주당보다 훨씬 대담하게 미국 대중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실제로 그린 뉴딜 옹호자들이 감히 되지 못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 소비주의의 지배적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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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투즈(Adam Tooze)
2025.05.12 9:29
‘반도체 올인’의 함정

‘반도체 올인’의 함정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지원과 무조건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 기후 위기에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 공공성이 강화된 투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공공적 통제와 공적 소유 구조 재편으로 경영상의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략 산업지원과 공적자금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를 위해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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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5.05.09 11:34
⟪고타 강령 비판⟫ 150주년, 그리고 오늘의 사회주의 전략

⟪고타 강령 비판⟫ 150주년, 그리고 오늘의 사회주의 전략

⟪고타 강령 비판⟫은 1875년 5월 초 칼 마르크스가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SDAP)에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였다.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 정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다. 이 편지는 ‘고타 강령’이라는 문서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는 고타(Gotha)라는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당 대회를 위한 강령 초안이었다. 그 대회에서 SDAP는 페르디난트 라살(Ferdinand Lassalle)의 추종자들이었던 독일 노동자총연합(ADAV)과 합당하여 통일된 정당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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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5.09 9:18
트럼프 랜드

트럼프 랜드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인펜과 행정명령을 기꺼이 건네고 있는 기독교 파시스트들과 소수 권력자들은 “딥 스테이트”나 급진 좌파, 혹은 “반유대주의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검증 가능한 사실,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언론·반대할 권리·활기찬 문화·권력분립(독립적인 사법부를 포함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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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2025.05.09 9:08
새로운 형태의 암흑물질, 수십 년 된 은하수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암흑물질, 수십 년 된 은하수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이상한 현상에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 왔다. 첫 번째는 은하 중심부의 밀도 높고 혼란스러운 영역인 중심 분자대(CMZ, Central Molecular Zone)의 가스가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로 이온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온화란 전자를 잃어 전기적으로 하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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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 발라지(Shyam Balaji)
2025.05.08 9:43
세계를 보는 시각

세계를 보는 시각

역사와 현실을 무시하고 지내는 사람들과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세상과 역사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마도 우리는 전 세계의 일에 무관심한 채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계에 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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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5.08 7:41
반도체와 AI는 공짜가 아니다

반도체와 AI는 공짜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전기와 물, 광물 등 자원의 추출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물질들은 이후 연재에서 다루게 될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산단이 자리 잡은 지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된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황산, 질산, 불화수소, 아르신, 포스핀 등 유해화학물질이 잔존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극미량으로도 심각한 생태계/인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에서 전혀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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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기후정의동맹)
2025.05.07 14:33
호주, 중간에 낀 나라

호주, 중간에 낀 나라

호주는 비록 하위 파트너에 불과하지만, 제국주의 국가 블록의 일원이다. 지금까지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위성국 역할을 해 왔지만, 트럼프의 분노와 돌발 행동은 호주 지배 엘리트층에 큰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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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5.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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