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최대 산별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가 2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대선은 "사회대개혁의 출발"이어야 한다며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그 열쇠로 짚었다. 

요구안은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확대", "임금-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민생 회복", "노정교섭 실현"과 함께 "윤석열 악덕 지침 즉각 폐기 및 후퇴입법 정상화"를 4개 영역으로 삼아 61개 세부 의제를 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이번 요구안이 "그저 정책을 모아놓은 종이뭉치가 아니라, 대통령 파면 이후 유행처럼 사용되는 ‘사회대개혁’의 실체를 밝히고, 여기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라 정의했다. 

엄 위원장은 "대통령을 바꾸는 데 급급한 졸렬한 정치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담대한 전망이 필요하다"면서 ‘파면 이후 다시 만나는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공공성’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노동권’"이라 짚었다. 

또한 "요구안 실현을 위한 25만 조합원의 투쟁이 6월부터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새 정부가 우리의 노정교섭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이 싸움은 거리의 현실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동조합의 발언들도 이어졌다. 

김연희 국민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은, 전 국민의 염원을 모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을 각 대선 캠프에 요구한다"며 "아프면 병원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그 보장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험재정을 정상화할 것"과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그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온전한 상병수당 제도를 법제화"와 "살던 곳에서 품격 있는 생을 마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예산·인력을 지자체와 공단에 지원할 것"을 핵심 과제로 요구했다. 

단식농성 중인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은 "고강도 저임금 노동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결원사태가 속출하고, 교육청은 위탁급식을 운운하는 등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급식이 위기를 겪고, 학교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유력후보를 점칠 것이 아니라, 대선은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학교 공공성과 교육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대선 요구를 전하는 것과 함께 대권의 향배가 아닌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촉구하여 묻고자 한다"며 "차별 없는 교육복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것이 우리 교육공무직이 요구하는 사회대개혁의 방향"이라 강조했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장은 "지금 국가는 생명과 안전의 국가책임과 자원 배분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임금과 고용의 악화와 차별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연금 국고지원 규모 대비 0.01%에 불과한" 국민연금 국고지원 규모와 함께 연금 노동 현장의 인력 공백, 예산 부족, 차별적 처우 문제들을 지적했다. 오 지부장은 또한 "더 이상 시민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장애가 있다고 아프다고 시민권이 박탈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며 씨가 마르는 일이 없게 하자"며 "생명, 안전, 일상의 국가책임의 회복, 정당한 임금과 고용의 보장과 차별 철폐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한 노정교섭으로 반영되어 이제 이 땅에 희망과 연대의 따뜻한 봄이 오게 하자"고 힘 주어 말했다. 

변종배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22년 윤석열의 노동내란을 막지 못한 결과가 24년 12.3내란으로 돌아왔다.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불법내란도 방지된다"면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재도입, 업무개시명령 폐지, 공정거래위 정상화"로 "윤석열표 내란"과 "노동계엄령"을 종식하자고 이야기했다.

 "생명·안전 국가책임 확대! 비정규직 철폐 노정교섭 실현!".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1대 대선은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출발이어야 한다"며 "이윤을 위해 희생되는 공공성-노동권을 되살리는 것이 사회대개혁"이라 짚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대선 기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한다. 이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25만 공공운수노조는 사회대개혁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여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