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정률제로 개편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공격하는...
나는 동유럽 엘리트들이 고르바초프에 대해 느꼈던 것과 유럽 엘리트들이 현재 트럼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고르바초프와 트럼프는 각각 동유럽 위성국과 서방 동맹국들 내에서 반세기와 80년 동안 일반적이고 받아들여지던 관행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제국의 쇠퇴가 대세임은 분명해 보이나 그 역습도 거세다. 한국은 지금 그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형세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제국의 역습에 맞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의 역습을 만만치 않게 봐야 하는 것은 몰도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대중의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평등주의적 가치 또한 약...
최근 '미국 예외주의'에 관한 기사와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 첨단 기술 투자, 생산성 측면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다른 국가들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놀랄 일...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두 거대 행성 간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섬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충돌로 생긴 잔해는 시간이 지나며 냉각되고 완전히 새로운 행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측이 확인된다면,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놀라...
아직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CEO인 브라이언 톰슨의 암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살해범이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의료 보장을 거부하거나 중병 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어떤 가족이나 개인이 파산에 몰린 것에 분노해 톰슨을 추적했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보험사들은 치료 요청의 약...
이번 선거 결과가 강력한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분열되고 일관되지 않은 미국의 계급 체계에서 몇 가지 뚜렷한 선을 드러낸다. 만약 노동자 대 소유자라는 계급 분석이 트럼프의 승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관리...
아일랜드의 조세 피난처로서의 지위와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식민지적' 관계는 국가 생산 성장률에 대한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GDP 데이터는 거대한 호황을 시사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제외하면 국내 성장률은 훨씬 덜 인상적이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