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배심원단의 발표 후 "우리는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더 컨버세이션 US(The Conversation US)의 정치 및 사회 에디터인 에이미 리버먼(Amy Lieberman)이 형사법 및 절차 학자인 가브리엘 친(Gabriel J. Chin)과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다.

Unsplash의History in HD

1. 이 사건에서 중범죄 혐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본질은 문서 또는 기록의 위조다. 따라서 배심원단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한 수표, 송장 또는 기타 문서는 각각 별개의 위법 행위이며, 이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하여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트럼프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에게 비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변호사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은폐했다는 혐의를 배심원단이 알도록 했다. 코헨은 트럼프의 돈으로 대니얼스가 트럼프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2. 사람들이 트럼프의 유죄 판결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전직 또는 미래의 대통령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이다. 이번 기소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박해인지 논란이 있을 것이며 국민들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법적 문제로서 이번 유죄 판결은 트럼프의 다른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소한 트럼프가 어떤 사건에서든 증언대에 서게 되면 반대 측 변호사가 이번 유죄 판결을 근거로 그의 신뢰성을 공격할 수 있다. 변호사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은 플로리다에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트럼프가 형기가 끝날 때까지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의 대통령 출마 및 공직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헌법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전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공직에 나설 수 있다.

3. 선고 공판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가?

선고 공판에서는 뉴욕주의 후안 머찬(Juan Merchan) 판사가 배심원 없이 단독으로 형량을 결정한다.

선고 공판이 7월로 예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소는 트럼프의 배경과 이력, 이 사건의 사실과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트럼프는 형량을 줄일 만한 범죄 기록은 없다. 반면 2023년에 트럼프는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를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주목된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 때 종종 고려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반성하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여러차례 공식석상에서 이전 재판에 대해 말한 것도 형량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4. 이 판결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나?

사업 기록 위조 범죄는 뉴욕주에서 ‘E급’ 중범죄이며, 각 중범죄는 최대 4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와 단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량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최대 형량이 연속적으로 부과될 경우 트럼프는 136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관행으로 볼 때 판사는 트럼프에게 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며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 규정(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이상 유죄, 무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는 반드시 항소할 것이며 최종 결론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가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유죄를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주의 법과 달리 뉴욕주는 내부 사업 기록이나 세금 제도 등을 위조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폭넓게 적용해 위조 자체를 범죄로 처벌한다. 물론 사적으로 업무 기록을 위조하는 것은 경범죄다. 그러나 트럼프처럼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조를 했다면 이는 중범죄다. 결국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범죄를 은폐했고 이는 미국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되었을 것이다. 검찰은 수많은 증인과 문서를 확보해 트럼프가 유권자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를 증명했으며 배심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출처] Trump found guilty: 5 key aspects of the trial explained by a law professor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가브리엘 J. 친(Gabriel J. Chin)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에서 형법, 이민, 인종 및 법학 교수로 일한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