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성 노무사의 '전할 말 있습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

사업주‘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지, 사업주‘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중간에 갇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국민의회 선거, 어떤 연정도 큰 변화는 없을 것

정책들 중 어떤 것도 투자율이나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선거 후 어떤 연정이 구성되더라도, 자유당이 이끄는 연정이든 국민당이 이끄는 연정이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서아프리카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서아프리카는 형식적 탈식민지화 이후에도 프랑스의 재정 및 군사적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최근 혁명적 군사 지도자들이 반제국주의적 저항을 주도하고 있다. 자원 개발에 있어 공공 부문이 필수적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미요조의 아시아 영화 談]

‘아시아’ 영화를 보기, 상영하기, 쓰기

2012년 가을, 프로그래머로서 첫 번째 영화제를 마치고 미얀마 양곤으로 출장을 온 것은 그 해 여름 인도 첸나이여성영화제에서 만났던 핀란드 여성 영화인의 “미얀마에 여성감독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브란덴부르크에서 삐걱거리다: 벼랑 끝에 선 독일 민주주의

어젯밤(9월 22일) 발표된 브란덴부르크 선거 결과는 올해 대부분 동안 유럽의 주요 경제국인 독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동독 지역 선거의 세 번의 긴박한 정치 경쟁을 극적으로 종식시켰다.

[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

가자지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유엔, '미래를 위한 협약'은 채택할 수 있다?

유엔은 이제 스스로의 패러디가 되어버렸다. 이번 주 세계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였을 때, 가자, 레바논, 팔레스타인은 의제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규칙 기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밀어붙인 협약이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오늘날 제국주의적 충돌은 경제적 경쟁에 의해 추진된다

사회주의 좌파는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하며, 미국이 주요 공격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 더구나 '구'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 독립적인 반자본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코스모스, 대화]

우주의 종말: 빅 립과 암흑 에너지의 미스터리

우주의 운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까?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이 질문을 우리는 이어받는다. 이제 최첨단 과학을 사용해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측에 따르면 우리는 폭력적인 종말, 즉 빅 립(Big Rip) 또는 대붕괴를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 사람들]

책임비서의 비밀 안가: 조선공산당 비상대책위가 구성된 곳

아마도 김재봉은 일제경찰의 허를 찌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 그가 몸을 숨기기로 결정한 곳은 도심의 한복판, 그것도 유흥지구이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낯선 이가 돌아다녀도 의심을 받지 않을 곳이면서 조직과 연루된 사람이 아닌 의외의 인물의 집을 선택한 것이다. 낙원동 195번지에 몸...

[김민하 칼럼]

무엇도 해결할 생각 없는 한국의 집권세력

냉정하게 생각할 때, 통일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평화군축에 있다. 평화군축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두 국가론’을 취할 수도, 여전히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쪽을 고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한 이 논의를 책임있게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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